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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지역 불균형 초래

신도시 중심 첨단인프라 구축사업, 원인 중 하나

스마트시티 지역 불균형 초래

[산업일보]
국내 스마트시티는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추진됐다. 투입된 재정은 택지개발 사업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인프라 구축과 기반시설 조성비로 사용됐다. 국가재정 투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2기 신도시 및 혁신도시, 행복도시 구축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신도시 지역에 투입된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은 각 사업지구별 차이는 있지만 300㎡당 약 15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2000년대 초반 이후 2018년까지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 총비용은 약 2조~3조 원 사이로 예측된다. 이 비용은 국가재정이 아닌 신도시 지역 분양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신도시 중심으로 집중된 스마트시티로 인해 지역적 불균형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 스마트도시공간연구센터 이재용 센터장 연구팀은 '지역 간 스마트시티의 불균형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시티 불균형의 원인과 지자체가 바라보는 스마트시티 모델, 불균형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스마트시티 지역 불균형 초래

스마트시티 인프라에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비가 투입된 신도시 지역은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지자체 경쟁공모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돼, 다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지자체들 간 스마트시티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실제로, 인천광역시는 2020년까지 송도, 영종, 청라 지역을 대상으로 약 3천500억 원의 기반시설 조성비를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한다고 했다. 이 규모는 중앙 부처들의 지난 10년간 예산투자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도시모델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동시 추진, 확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보고서는 유럽 'Horizon 2020', '미국 스마트시티 첼린지' 등 해외 사례를 들었다. 스마트시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기준을 우선 제시하고, 도시 내 실증을 통해 검증된 성공 솔루션을 확산시키는 추진 방식이 해외에서는 보편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목표나 성과 달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성공한 사업들을 확산해 스마트시티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는 2단계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61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첨단인프라 구축사업 위주의 스마트시티보다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플랫폼 구축형, 혁신공간 창출형 스마트시티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43.3%로 나타난 첨단인프라 구축형은 향후 5년 이내 20%로 감소하고, 플랫폼 중심형은 51.67%에서 56.67%로 유지되면서 고도화 할 것으로 예상했다.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은 혁신공간 창출형은 향후 5년 이내 23.3%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용 센터장은 지역 간 스마트시티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들이 첨단인프라를 보유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실증을 통해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 및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도시 지역은 낙후인프라 개선사업, 생활 SOC 사업 등 추진시 스마트 인프라 측면에서 접근해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방식을 채택해 첨단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플랫폼 사업은 개별 지자체 보급 및 확산 지원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 및 도를 중심으로 이미 구축된 개별 지자체들의 플랫폼 간 연계·통합을 추진해 전국적 차원에서 차별 없이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 개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실증사업과 확산 사업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스마트시티의 성격 상 초기 단계부터 전국적 확산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실증 단계에서는 실증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에 우선 투자 후 성공한 솔루션을 확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확산의 방식은 첨단인프라 구축, 플랫폼 연계, 혁신공간 창출 등의 스마트시티 유형을 고려해 확산 방식을 맞춤형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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