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뜬 구름 잡는 ‘환경 R&D’?…이제는 혁신이 필요한 때”

굳어버린 악순환 구조 탈피해 제도 개선과 혁신 이뤄야

[산업일보]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 경보와 더불어 폐플라스틱, 녹조 등의 환경 문제를 향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환경 분야의 연구가 투자되는 R&D 자금에 비해 부실 연구, 성과 미흡 등의 문제로 실증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주최의 ‘환경 R&D 발전 방향 정책 포럼’에서는 국내 환경 R&D의 현실을 되짚어보며 효율적인 연구를 통한 환경 기술의 성공적 개발·활용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미세먼지 사례에서 보듯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환경산업 선도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환경 R&D의 혁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뜬 구름 잡는 ‘환경 R&D’?…이제는 혁신이 필요한 때”
중앙대학교 오재일 교수

중앙대학교의 오재일 교수는 발제에서 “우리나라 환경 R&D 자금이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 제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1~2위 수준인데 반해, R&D 투자 대비 기술 수출액 비중은 세계 29위,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및 인용도는 33위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보인다.

오재일 교수는 이에 대한 원인을 ▲폐쇄적 R&D ▲평가·관리 강화 ▲연구과제 편중 등의 환경 R&D의 관리상의 문제에서 찾았다.

수요 조사와 기획, 평가 등의 주요 단계에서 기술 전문가에 과도한 의존을 하며, 기존 연구분야에 대한 고착으로 새로운 환경 현안 대응에 취약한 ‘폐쇄적 구조’를 지녔다는 지적이다.

또한 평가위원의 규모와 연구 관리 기관의 전문성과, 평가 대상 과제 수 대비 평가 시간도 현저히 부족하다며 평가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단과 연구단의 중복, 쏠림 문제와 단독 신청으로 인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고착화된 구조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재의 상당 부분이 공공재 성격을 띠며 지리적 여건에 따라 표준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한 오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 방향을 뚜렷이 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연구 기반을 구축한 상태에서 ‘스마트 플랫폼’과 같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환경 기술과 접목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통한 개방적 혁신을 이뤄 폐쇄적 연구 분야에서 탈피해 학제 간 융합과 이종 산업간 연계를 적극적으로 이루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부언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0 / 1000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 발행일자 : 2007년 7월 2일

로고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