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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정부 핵심정책 ‘Make in India’, 제조업 확대·고용창출로 연결 안돼

국내기업, 총선 전까지 중요 의사결정 보류해야

모디 정부 핵심정책 ‘Make in India’, 제조업 확대·고용창출로 연결 안돼


[산업일보]
인도 모디 총리가 추진 중인 ‘Make in India’ 정책이 올해 4~5월로 예정된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Make in India의 2대 목표는 제조업 비중을 2014년 15%에서 2022년 25%로 높이고, 1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디 정부는 New Process(사업환경 개선), New Infrastructure(물류개선), New Sectors(25개 업종 육성), New Mindset(정부역할 전환) 등 4단계로 정책을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Make in India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면, 사업환경 개선 노력과 국내외 투자 증대 실적은 있었지만, 제조업 비중 확대와 고용창출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디 정부는 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사업용이성 평가 상승 ▲FDI 규제 완화 ▲단일세제법시행 ▲FDI 유입액 급증 등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GDP 내 제조업 비중의 경우 2015년 16.8%에서 2018년 상반기 16.9%로 정체됐고, 실업률은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서민과 청년층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모디 총리 지지율이 4년간 50%가 넘어 재집권이 당연시됐으며, Make in India 정책도 지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2018년 들어 기류가 변하고 있다.

최근 모디 정부는 주의회 선거에서 참패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비힌두교도는 물론 농민, 영세상공인, 젊은층을 중심으로 모디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Make in India 정책에 대한 반감 확산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모디 총리는 1월 말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서 농민과 서민 유권자를 위한 조치를 내놨고 경제약자층 대상의 10% 할당제도를 즉각 실시하도록 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인도총선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당분간 중요한 의사결정은 보류하고 현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모디 정부의 재집권 시 경제개혁 가속화를 전제로 기존 법인의 안정성과 추가 성장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투자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반대로 야당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 정치경제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은 기존 법인을 현 상태로 유지시키고 투자계획 추진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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