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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양도세 세수 ‘18조원’ 역대 최대

세수 확대의 주원인, 거래건수 증가가 아닌 부동산가격 급등

2018년 양도세 세수 ‘18조원’ 역대 최대

[산업일보]
양도세가 역대 최대 초과세수를 기록했다. 거래량보다는 ‘집값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달 정부는 2018년 양도소득세가 예산보다 7.7조원 더 걷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실적은 18.0조원으로 2017년 15.1조원과 비교해 19.2% 증가했다. 양도소득세가 국세 초과세수(25조 4천억 원)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양도소득세 확대 원인으로는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 거론됐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확대의 직접적인 원인을 거래 증가로 단정하긴 어렵다. 양도소득세 실적이 늘어난 2018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2017년 94만7천104건에 비해 9만885건(-9.6%) 감소한 85만6천219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도소득세 실적은 집값 상승과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8.95% 올라 전년 상승률(5.33%)보다 3.62%p 높았다.

실제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세통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확정 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천372억 원에서 2018년 8천928억 원으로 2년 사이 555억 원(6.6%)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 확정 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천229억 원에서 2018년 7천267억 원으로 962억 원(11.7%) 감소했다.

비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이 감소한 데에는 경남, 울산, 전북 등 일부 지역들의 지역기반산업 침체로 집값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 부동산114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6년 비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년보다 4.05%p 하락한 2.91%대에 그쳤다. 반면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른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016년 5.92%에서 지난해 12.65%로 가파르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9.13대책 이후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수도권 집값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작년 12월 -0.04%에서 올해 2월 -0.12%로 하락폭이 커졌다. 이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주택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뤄 거래가 감소하게 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매도자들의 급매물이 출시되면서 매매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때문에 2019년도 양도소득세 세수는 예년 대비 훨씬 밑도는 수준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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