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출주도형 성장, 더 이상 성장엔진 아니다

소비 활성화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 필요

[산업일보]
한국경제는 경제개발 이후 수출이 GDP보다 두 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이후 수출주도형 성장 기조가 지속됐으나, 최근 세계교역의 둔화 추이와 더불어 수출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수출의 성장견인 역할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교역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4년 이후 수출증가세가 크게 낮아졌다. 특히 2014~2017년은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4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친다면 수출의 성장엔진 역할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수출주도형 성장, 더 이상 성장엔진 아니다
그래픽=이상미 기자

최근의 수출 부진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글로벌 교역 둔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둔화는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등 구조적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세계교역 및 우리 수출의 부진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반세계화 여론의 확대와 그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 미·중 간 주도권 분쟁 등도 세계교역 증가의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수출의 성장 기여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전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부진을 보전할 다른 수요부문의 성장기여 확대가 필요하다.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주택 건설투자 부양을 통해 수출의 성장기여 하락을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건설투자는 2015~2017년간 연평균 8.2%의 높은 증가를 보였으나, 부동산 경기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실제로 2015년과 2016년 건설경기 과열의 후유증으로 2017년 하반기 이후 건설투자가 급감하면서 최근 성장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투자주도의 성장은 실현 가능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낮다. 이에 소비의 활성화를 통해 수출의 성장기여 하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의 구조전환이 필요하다.

인구구조의 변화, 對 선진국 생산성 캐치업 등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은 둔화 추세다. 투자의 가속도 원리에 비춰볼 때 성장 둔화 추세 속에서 투자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소비가 수출과 더불어 성장의 견인역할을 나누어 맡는 구조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소비/GDP 비율이 OECD 내에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며, 경상수지도 대규모 흑자기조를 지속 중이라는 점에서 소비확대의 여지가 많은 편이다.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소비란 점에서 소비주도의 성장은 국민후생 증진에 직결되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저소득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 포용적·균형적 성장을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의 소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는 서비스산업 성장 촉진과 제조업·서비스 간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소비에서 고착화된 상대적 저성장 구조를 타파하고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소비 저성장의 원인인 가계소득 부진과 소비성향 하락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계층의 구매력 확대 지원과 고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 선임연구위원은 “불리한 세계교역환경 속에서 수출둔화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다. 인도와 아세안 등의 시장 확대, 미중 무역마찰은 역으로 활용한 양국 시장 공략 등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초과 세수 등에 따라 정부의 자금잉여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재정의 흐름이 오히려 경기 활성화와 역행하고 있다.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후퇴를 억제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0 / 1000

산소통 트위터 산소통 facebook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 [카드뉴스] 국내 수출 책임졌던 IT산업, 반도체 부진에 ‘휘청’

동영상뉴스 전체보기 +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정기간행등록번호 서울 아 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로고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