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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조업 성장세 둔화 전망…보완 및 극복을 위한 5가지 과제는?

수출·내수·생산 선순환 구조 무너져…소비 확대 및 내수 진작 정책 필요

[산업일보]
2019년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인 가운데, 이를 보완 및 극복하기 위한 5가지 과제가 제안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주최로 ‘2019년 주력 제조업 전망과 정책과제’ 세미나가 진행됐다.

2019년 제조업 성장세 둔화 전망…보완 및 극복을 위한 5가지 과제는?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이번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세계 경제의 성장속도가 감속하고 있다. 또한 우리와 관계가 깊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무역마찰로 대표되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유지 등 대외여건의 불안정함과 더불어 국내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위축 및 전후방산업간 선순환 파급효과가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성장세도 둔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지상 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면 국내 소득으로 연결되고, 내수가 증진되니 생산이 다시 증진되는, 수출·내수·생산이 같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산과 소비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이 글로벌해지면서 생산과 내수 사이의 선순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국민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이 적어지고, 내수 소비가 늘어나더라도 우리나라 국내 생산품보다 수입품을 많이 사용하니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수출에서 국제유가 변화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폭 제한, 반도체 가격 인하,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생산에서는 수출 둔화 및 국내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전반적인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완제품의 해외 생산 확대는 소재부품의 현지 조달을 촉진하면서 역으로 우리나라 소재부품의 수출이 둔화됐고, 완제품의 수입 증가가 내수 생산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2019년에는 최악의 경기를 버텨내고 다시 선박 건조가 시작되면서 차츰 경기가 풀려가고 있는 조선 분야와 4차 산업혁명의 실용화 확산에 따라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노후 전력 인프라 교체 및 스마트기기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위한 2차 전지 분야 정도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에는 조선, 반도체, 2차 전지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전망이 어렵다”고 말한 장지상 원장은 국내 제조업의 전망을 타개할 방법으로 5가지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장지상 원장이 밝힌 5가지 과제는 ▲내수진작을 위한 공공 및 민간소비 확대 ▲내수활성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고부가 유망 신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경쟁력 제고 ▲수출시장 다변화-신남방·신북방 시장 확보 ▲산업의 강건성 제고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등이다.

장 원장은 “지금까지는 수출주도성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수출을 성장엔진으로 삼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투자에 대한 비중은 높지만,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보다 10% 낮다. 때문에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거시적인 내수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규제는 확실히 하더라도 진입규제는 빨리빨리 없애주는 게 필요하다”라며 국내 생산 및 내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기업환경 개선을 요구한 장지상 원장은 유망 신산업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수출을 줄이고, 신남방과 신북방 국가 등으로 시장을 넓혀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강건성 제고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사업을 맡을 수는 없다. 그러나 환경 규정 강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자재 수리 및 교체 등 ‘개조시장’을 노릴 수 있다”며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장지상 원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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