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국 정부, 재생에너지 시장 관련 FiT 제도 폐지 ‘SEG 도입’

보조금 재원 충당 부담…초기 재생에너지 시장 형성 및 보급 확대는 성공적

[산업일보]
영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시장과 관련해 2019년 4월 1일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지하고 신규 프로그램인 SEG를 도입한다.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영국 FiT 제도 폐지와 SEG 도입 배경’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영국 정부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초기 재생에너지 시장 성장을 목표로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 제도)를 실시해왔다.

지난 2010년 4월 영국의 전력시장개혁 방안에 따라 도입돼 9년간 운용된 FiT 제도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력 등 5M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장기계약(20년)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FiT 제도 도입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고,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 및 성능향상으로 설치비용이 감소했다. 또한 FiT 발전설비용량이 연평균 65%가 증가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가 급증했다.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FiT 제도의 누적 설비용량은 약 6.46GW로 영국 내 초기 재생에너지 시장 형성 및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점차 소규모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숙하고, 매년 보조금 재원 충당을 위한 영국 정부 및 전력 판매회사들의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18일 FiT 제도 폐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올해 4월 1일 일몰 예정이다.

영국 정부, 재생에너지 시장 관련 FiT 제도 폐지 ‘SEG 도입’

FiT 제도의 폐지 후 도입되는 제도는 스마트 미터링(계측 이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 확대 및 판매-발전사업자 간 계약 자유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SEG(Smart Export Guarantee) 프로그램이다.

2020년까지 소규모 발전설비에 스마트 미터기 보급 확대 및 계량을 의무화하며, 스마트 미터기 설치 발전사업자에 한해 SEG 프로그램 참여 및 전력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전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고, 전기요금 및 전력판매 가격을 기존 1시간에서 30분 단위로 세분화했다.

또한 전력 판매회사-발전사업자 간 전력거래 계약방식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발전량 중 자가 소비량을 제외한 실제 판매 전력량에 대해서만 정산할 수 있도록 정산방법을 변경했다.

스마트 분산자원 시스템 구축 및 시장 내 경쟁체계 도입으로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SEG는 전력거래 절차 간소화 및 정보 비대칭성 해소로 전력판매 편의성 강화, 발전사업자의 수요 탄력적인 전력생산으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 실시간 계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 전체의 수요·공급 예측 등 스마트 미터링 확대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탄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SEG의 목적은 ‘시장 내 경쟁 체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의 자생력 강화 및 시장 혁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전사업자는 실제 판매 전력량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고효율 설비 설치 등의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전력 판매회사는 재생에너지 의무량 확보를 위해 경제적인 가격, 계약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0 / 1000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 발행일자 : 2007년 7월 2일

로고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