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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혁신의 탈 추격 전략’ 필요하다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 종합 지원하는 ‘R&D PIE’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혁신의 탈 추격 전략’ 필요하다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의 걷잡을 수 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추격형 R&D 전략으로는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기에, 새로운 R&D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의 보고서 ‘4차 산업혁명 꿈만 꿀 것인가?’에서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선순환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생산성 중심의 혁신투자플랫폼(이하 R&D PIE)’의 미흡에서 찾으며, R&D PIE를 구축해 기존의 ‘효율의 추격 전략’에서 ‘혁신의 탈 추격 전략’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반에서 융합을 촉진해 전통산업과 사회 경제 문화 구조의 파괴적 혁신을 유도하며 정치뿐 아니라 경제사회, 나아가 시장에까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ICT 혁신을 통한 성장은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해오던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요구한다. 이 시대의 성장은 개방과 협력을 통한 창조적 융합으로부터 시작되기에 각종 진입장벽과 규제, 그리고 부처 간의 벽을 제거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

KISTI 측은 “한국은 성공적인 혁신성장을 위해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며, 정책 조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의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라고 당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근본적인 경제 문제는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제고→과학기술 혁신성 증대→혁신적 아이디어→기술융합 활성화→기술혁신’의 미약한 선순환 연결고리에서 기인한다. 이 연결고리의 부재는 부처 간 협업을 방해하고 기술 간 융합을 막아 상황의 악화를 더한다.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혁신의 탈 추격 전략’ 필요하다
그래픽 이미지=이현민 디자이너

KISTI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R&D PIE’를 제시했다.

R&D PIE란 그동안 누락된 선순환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최종 성과인 국부창출을 달성하도록 하는 틀을 의미한다.

2018년 개발된 R&D PIE는 2019년 중기재정 신규 사업 선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됐으며, 공공 및 민간 R&D 의사결정 시스템 지원에 활용·확산이 가능해 시범 적용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KISTI의 원동규 연구원은 “국가 R&D 수요 부처들이 R&D PIE의 기술군을 바탕으로 부처 간 협업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해 R&D PIE 플랫폼 기반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연구원은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 기반 ICT 혁신 툴로 R&D PIE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특징인 ‘연결성’이 반영된 혁신 플랫폼 방향으로 지향해야 하며, 데이터 기반 플랫폼이 스스로 적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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