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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산업설비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반덤핑관세부과 건의

[산업일보]
무역위원회가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5년간 9.47~18.56%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Uncoated Paper)에 대해서는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제385차 회의를 개최,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대만산에 9.47~18.56%, 이탈리아산에 10.21~13.74%의 반덤핑관세율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의료장비, 산업설비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천억 원 대 (약 10만 톤 대) 수준이고 대만․이탈리아산의 시장점유율은 10%대 수준이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 공정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만·․이탈리아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국내 중소업체의 의견을 반영, 국내생산자가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부품용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등 9개 품목을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로부터 수입되는 비도공지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인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 기간 동안 이들 조사대상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등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대상물품인 비도공지는 주로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천억 원 대(약 300만 톤 대) 수준이고,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대 수준을 차지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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