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문제 해결책 ‘스마트시티’, 실증과 검증이 동반돼야 한다”

인구급증·환경문제 대응책…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합의’ 필요해

[산업일보]
급증하는 인구와 심화하는 환경문제의 해결책으로 ‘스마트시티’가 떠올랐다. 이에 얽힌 관계자들의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규제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과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해 국내 스마트시티의 구축 방향과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ICT 기술을 통해 복합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에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이상기후 변화 등의 글로벌적 요인이 편재해 있다.

인구증가율이 높은 도시의 80%는 동남아시아 중심의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등지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이를 수용할 인프라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데에 시사점이 있다.

실제, 2020년 아시아 인프라 시장의 수요 자체는 8조2천억 달러 규모인데 비해, 이 중 공적자금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5천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도시문제 해결책 ‘스마트시티’, 실증과 검증이 동반돼야 한다”
국토연구원의 이재용 스마트녹색도시 연구센터장

국토연구원의 이재용 스마트녹색도시 연구센터장은 “개발도상국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공공재원 투자의 한계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위기를 불러오며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세계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도 스마트시티 구축의 필요성을 높인다. 이러한 경향은 약 75%의 인구가 도시에 밀집해있는 유럽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이에 유럽 공동체(EC)는 1990년대 대비 2020년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20% 감축하며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과 에너지 효율성을 20% 상승시킨다는 ‘20-20-20 정책 목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달성할 핵심 수단으로 ‘스마트시티’를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스마트시티는 유럽과는 다소 다른 방향을 보여 우려를 더한다. 이재용 연구센터장은 특히 스마트시티에 대한 한국의 ‘명품화 홍보 전략’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스마트시티를 ‘명품’으로 홍보하면 길게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이 연구센터장은 “분양가 상승 수단으로의 스마트시티가 아닌 인구증가와 환경 변화 등의 메가트렌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ICT를 통해 가상현실과 물리적 현실을 이어주는 스마트시티의 가장 큰 장점은 저비용 고효율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며 놀고 있는 잉여 재원을 없애고, 재원 자체를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기술을 통해 ‘분배의 최적화’가 이뤄진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도시문제인 만큼 해결 또한 간단할 리 없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목표와 연결된 이해관계자 또한 많아 스마트시티의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산적해 있다.

이 연구센터장은 특히 기존 산업군과의 충돌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택시와 카풀 분쟁 사이에서 볼 수 있었듯,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문제가 일어나는 시점은 논의·계획 단계가 아닌 실현 단계”라며 “또한 기술의 발전은 결국 일자리의 축소와 연결돼 우선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규제 장벽도 스마트시티의 전진을 가로막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지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이 아닌 입주자들의 재정으로 이뤄지고 있어 발생하는 관련 문제들의 차후 해결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실증은 검증과 동반돼야 한다”는 이 연구센터장의 말처럼, 정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이 구체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명확한 성과를 이뤄내 세계적인 흐름과 발맞춰 도시문제의 현실적이자 체계적인 해결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0 / 1000

추천제품

1/7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 발행일자 : 2007년 7월 2일

로고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