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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내외 경기 둔화 예상에도 희망적인 이유 ‘6+1’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개막…남북경협 재개도 희망요인

2019년, 국내외 경기 둔화 예상에도 희망적인 이유 ‘6+1’


[산업일보]
최근 IMF가 글로벌 경제 하방 리스크에 근거해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18년 보다 0.2%p 낮은 3.5%로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2% 중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9년 한국 경제 희망 요인 : 6+1’ 보고서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투자 중심 심폐소생술 ▲슈퍼예산 편성 ▲양호한 외환건전성 ▲유커의 귀환 ▲국제무대 활약하는 한국인 △고조되는 남북경협 재개 기대감 등을 국내 경제의 희망 요인으로 꼽았다.

2019년, 국내외 경기 둔화 예상에도 희망적인 이유 ‘6+1’
그래픽 디자인=이현민 디자이너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도래한 것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선임연구원은 “2018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1천5백 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2018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OECD 국가 중 22개국이며, 인구 규모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7개국뿐이다. 이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전 세계 3만 달러 달성 국가의 평균 진입 소요 기간보다 다소 오랜 기간이 소요됐으나, 2만 달러 진입 직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고려한다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한 오 선임연구원은 “주력산업 재도약 및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확충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경제 활력을 되찾는 한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정부는 AI 경제·빅데이터·수소 경제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플랫폼 구축’, 6조 이상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 및 3년 간 산업구조 고도화 10조 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의 ‘민간 투자 촉진’, 국유지 개발 등 공공 인프라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균형 발전’ 정책 등을 추진하며 투자 위축을 방지하고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적인 재정지출 예산을 편성해 고용·산업 등에서 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61조 원을 편성했으며, 제조업 고도화 및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 수출시장 다각화 등을 바탕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 상황이 불안감을 더해가고 있지만, 한국은 2018년말 4천37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하며 세계 8위의, 국내 역사상 가장 양호한 외환건전성을 보유했다. 신용등급이 유사한 다른 국가 및 과거 대비 매우 양호한 외환건전성은 금융불안이 국내로 단기간에 쉽게 전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인해 감소했던 유커(한국으로 여행 온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완화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향후 규제가 더 완화될 경우 유커의 수가 2014~2015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19년, 국내외 경기 둔화 예상에도 희망적인 이유 ‘6+1’
사진=뉴스 영상 캡처

자원은 사람이라는 한국의 희망 요인 중 하나는 역시 ‘사람’이다. 2018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을 수상한 영화 ‘버닝’의 이창동 감독과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박항서 감독, 한국 최초 인터폴 총재인 김종양 총재, 연평균 5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등 전 세계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인들은 국민들의 자긍심 고취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6가지의 희망 요인뿐만 아니라 추가로 기대되는 요인은 ‘남북경협 재개’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면서 2019년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 남북경협 재개는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본격화 하고,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한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현재 남북은 각각 ‘한반도 신경제구상’·‘신북방정책’과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경제특구·개발구 정책’ 등을 추진하며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다.

남북경협 재개는 안보 불안 등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육로를 통한 대륙 진출 기반 조성, 남북 간 ‘하나의 시장’ 구축을 통한 내수 시장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의 강성현 연구원은 “안정적인 남북경협 토대 구축을 위한 국내외 관련 법·제도 및 환경 재정비, 대외 남북경협 협력 기반 강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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