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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업 여건 고려 노사 자율 결정 필요”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열려

“주휴수당, 기업 여건 고려 노사 자율 결정 필요”
11일 국회에서는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산업일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이 발효되면서, 2019년 실제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에서는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성인제 공동대표, 고려대 박지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주휴수당 제도는 한국전쟁 직후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하지만, 지난 2011년에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지난해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는 등 근로환경이 크게 변화된 현 시점에서는 비정상적인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오히려 국민을 더 힘들게 할 뿐”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휴수당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경제성장률 등 계량화된 지표를 바탕으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휴수당, 기업 여건 고려 노사 자율 결정 필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성인제 공동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성인제 공동대표는 “최근 편의점 업계의 점포 평균 수익은 140만 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에 2019년 주휴수당을 법으로 명시하게 되면. 준비기간 없이 폐점 및 도산하는 점포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인제 대표는 “아르바이트 근무자들 역시 시급 8천500원 선에서 한곳에서 안정적인 근무를 하기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 소급분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해 근로 계약과 동시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점당 평균 3.2명을 채용했지만,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2018년에는 2.5명, 2019년에는 1.8명을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휴수당을 못 주는 현실 때문에 편법을 사용하는 편의점도 늘어나고 있다. 14시간 이내로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씩만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점포가 생기고 있으며, 다 점포의 경우 알바생을 돌려서 근무시키고 있다.

실제, 알바천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주 17시간 미만 근로자 수는 약 152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 여건을 고려해 주휴수당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 자리에서 제기됐다.

고려대 박지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9년 1월 23일 소상공인 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4.2%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했으며, 미지급 사유로는 60.9%가 지급능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늘어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획일적인 유급화보다는 기업 여건을 고려해 주휴수당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주휴수당 폐지 합의 또는 사업규모와 매츨액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풀타임 근로자에 대해서만 노동 보상으로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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