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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관계 법·제도 변화, 중요 포인트 5

최저임금 상승…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확대

2019년 노동관계 법·제도 변화, 중요 포인트 5


[산업일보]
2019년이 시작되면서 노동관계의 법과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2019년 바뀐 노동관계 법·제도’에 따르면 다섯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다.

2019년 노동관계 법·제도 변화, 중요 포인트 5


▲ 넓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오른 시급 8천3백50원으로 적용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났다. 그러나,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할 수 있는 임금 항목이 늘어나 해당 항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 계산에 기본급과 매월 지급하는 수당만 포함됐으나, 올해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도 일부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

올해는 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월 환산 최저임금이 174만 원이므로, 상여금은 월 44만 원, 복리후생비는 월 12만 원 초과 금액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산입수준은 매년 확대된다.

▲ 명확해진 최저임금 산정방식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기준도 명확해졌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차이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어 주는 월 근로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지 혼선이 있어왔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후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과 ‘법정 주휴시간(35시간)’을 더한 209시간으로 정해졌다.

한편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약정수당과 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모두 제외하면 된다.

2019년 노동관계 법·제도 변화, 중요 포인트 5


▲ 특례 제외업종에 근로시간 단축 적용
올해 7월부터 그동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던 금융업, 광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보관·창고업, 도매·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기통신업, 보험·연금업, 시장·여론조사업, 교육서비스업, 미디어 제작·배급업, 우편업, 건물청소·방제서비스업, 방송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하수·폐수·분뇨처리업, 음식·주점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숙박업 등 21개 업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종업원이 30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사업장 내 남녀평등을 위한 사업주 의무가 강화돼 올해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된다. 특정 성별에만 채용자격을 주는 경우, 남녀 간 근무 배치를 다르게 하는 경우도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300인 이상 기업도 매년 3월 31일까지 남녀 근로자현황과 고용목표 시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확대된 정부 정책지원금
제도 변화에 따라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부터 월 임금 21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급한다.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월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정 연령을 넘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고용위기 지역의 경우,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시 지원하던 것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도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주 3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경우, 대기업은 월 10만 원, 중소기업은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 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도 지원 기간과 지원금이 확대됐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대체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인수인계 기간이 2개월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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