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층기획 [그래픽뉴스] 과학기술정책 이슈, 전문가들의 생각은?

“과학기술혁신시스템 변화 필요…연구개발투자 정책 방향은 현 수준 유지”

[그래픽뉴스] 과학기술정책 이슈, 전문가들의 생각은?
그래픽=이현민 디자이너


[산업일보]
2018년 과학기술계는 갈등과 성공이 함께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특히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형 국가 R&D 시스템으로의 혁신, 창의적 기초연구 확대를 위한 자율과 책임의 연구자 중심 R&D 체제 개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업혁신 역량 강화와 고용 창출 등 다양한 이슈가 부각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주요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에 대해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113명, 115명의 전국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 부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중 72.2%가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해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그래픽뉴스] 과학기술정책 이슈, 전문가들의 생각은?
그래픽=이현민 디자이너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수준 유지’에 손을 들었다. 다만,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비율이 40.9%, ‘민간 투자 확대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28.7%로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였다. ‘투자 축소’(5.2%)보다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투자 확대’(24.3%)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세를 보이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그래픽뉴스] 과학기술정책 이슈, 전문가들의 생각은?
그래픽=이현민 디자이너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점’을 묻는 말에 전문가들이 2017년에 가장 많이 꼽은 선택지는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였으나, 2018년에는 ‘정부와 연구회 체제 등 현재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답변이 1위로 올라섰다. 3위와 4위는 각각 ‘출연연의 PBS(성과주의 예산제도) 제도 개선’과 ‘구조 조정 및 체제 개편’ 순으로 유지됐다.

‘과학기술 관련 행정체계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이라는 질문에는 2017년과 2018년 변동 없이 ‘정권 교체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2위는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위한 시스템 마련’, 3위는 ‘정책 및 전략 수립과 R&D 사업 집행의 분리’, 4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체계 마련’ 순이었다. 그러나 2017년보다 2018년에 1위와 2위를 선택한 전문가들의 비율이 부쩍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연계 시스템의 중요도가 더욱 강조된 모습을 보였다.

[그래픽뉴스] 과학기술정책 이슈, 전문가들의 생각은?
그래픽=이현민 디자이너


전문가들은 ‘정부 R&D사업의 우수한 성과 도출을 위해 해결돼야 할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으로 2017년에 ‘정부계획과 R&D투자 방향, 성과 평가, 예산 배분 사이 연계 미흡’을 1위로 꼽았으나, 2018년에는 ‘정부 R&D사업을 둘러싼 부처 간 경쟁 및 협력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책조직과 집행조직 등의 정부 R&D 거버넌스 체계 불안정’ 문제도 지난해보다 비율이 상승하며 신경 써야 할 문제점으로 꼽혔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기업가 정신이 활발한 국가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 2017년과 2018년 모두 ‘혁신의 다양성,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 및 제도 구축’을 1순위로 꼽았다. 뒤를 이어 ‘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문화 조성’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원제도 확충’ ‘정규 교육과정에서 기업가 정신 함양’ 순으로 2017년과 동일한 중요도를 기록했다.

0 / 1000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로고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