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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수단

지역화폐, 지역 균형성장·국가 차원의 경제 성장의 계기될 것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수단


[산업일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화폐’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다. 전북 군산, 경기도 성남 등 지역화폐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한 사례들을 통해 ‘지역화폐’가 가져다주는 지역별 경제를 살리기 효과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4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연구원의 공동 주관으로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라는 주제의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석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회 및 행정부의 높은 관심을 대변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라며 “불평등이 가장 큰 위험으로 간주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포용적 성장’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각 지방의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된다”고 지역화폐가 경제 균형성장의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언급했다.

“심화된 양극화가 우리 내수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복지제도·사회안전망·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당위원장은 “지역화폐 제도는 복지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해 약 3천8백억 원이 지역화폐로 발행된 가운데, 경기도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으로 약 4천9백억 원을 책정했다. 지역화폐 제도가 본격화한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가 잘 되는 곳은 택시비까지 지역화폐를 이용한다. 지역화폐 사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지역경제 살리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본다”면서 “나라 경제가 잘돼야겠지만, 큰 경제를 이루는 기반은 지역경제다.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좋은 수단인 지역화폐 사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수단
울산과학대 김병조 교수


이날 발제자로 나선 울산과학대 김병조 교수는 “상품권형 지역화폐는 현재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이라며 “지역화폐는 지역 내 경제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의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전제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출발점이자, 성장·고용·복지라는 정책목표에도 일치한다”고 지역화폐 정책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김병준 교수는 “기존의 경직된 선별복지는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자신의 빈곤과 궁핍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하는 ‘낙인’은 사회 내 차별을 일상화시킨다. 누구나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로써 기본소득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복지수당의 일부를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수급자에게 전달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추정)를 밝혔다.

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성남시에 시민배당(기본소득, 성남사랑상품권 지급) 1천8백22억을 전달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3천2백47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천5백1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3천9백62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김 교수는 “성남사랑상품권, 시민배당(기본소득) 등의 산업연관효과 추정연구 검토를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저성장·내수침체,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변화와 위기 속에서 내수시장을 확대해 소득증대, 균형발전, 경제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복지제도-지역화폐 상품권’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저성장일 때는 투자의 집중이 아니라 투자자원들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이 살고,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살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함께 사는 기회를 누리는 공평한 사회로 바뀌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라며 “복지는 더이상 성장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복지와 지출을 통한 성장만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길”이라고 돈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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