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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ICT 규제샌드박스, 정확히 알아야 활용한다”

‘실증규제특례’vs‘임시 허가’…맞는 제도 찾아 신청해야

NIPA “ICT 규제샌드박스, 정확히 알아야 활용한다”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추가 설명회’

[산업일보]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정보통신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쇄도하는 상담과 문의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추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약 100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NIPA 규제샌드박스팀의 이창훈 팀장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크게 ▲신속처리 ▲실증 규제 특례 ▲임시 허가 ▲일괄 처리인 4가지 트랙으로 나뉘어 있다. 신속처리의 경우는 규제가 모호한 경우, 허가 필요 여부와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트랙”이라며 “특히 ‘실증규제특례’와 ‘임시 허가’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설명을 시작했다.

이창훈 팀장은 “‘실증규제특례’와 ‘임시 허가’는 둘 다 기술·서비스에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지만, ‘실증규제특례’의 경우는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 불허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실증규제특례와 임시허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성’이다. 임시 허가의 경우 본 허가의 직전 단계와도 같기 때문에, 안전성 보장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임시 허가를, 안전성 결여가 의심된다면 실증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된다.

이 팀장은 안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규제 해소를 통해 신사업 발굴을 촉진하는 것은 좋지만, 이 ‘규제’란 것이 본래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하지 않았는가”라며 “ICT 규제샌드박스의 본 취지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변화한 사회에 맞게 규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접수 및 심의 절차도 구체화됐다. 눈에 띄는 특징은 ‘사전검토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출범이다.

그는 “많은 사업자가 ‘과연 내가 개발한 이 서비스를 완곡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품었는데, 이를 위해 ‘사전검토위원회’를 만들었다”라며 “사전검토위원회는 ▲AI·데이터·블록체인 ▲디지털 헬스케어 ▲O2O·차세대이동체 ▲콘텐츠·융합기기 등 4개의 분야별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했다.

사전검토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통해 사업자는 규제 특례부여 필요성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며, 사전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아울러 “신청을 희망해 서류를 제출했지만 다소 부족한 기업에는 따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한 이 팀장은 “더불어 추가적인 이해를 위해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이 마련해뒀으니 참고하길 바란다”라며 “기업들의 혁신적인 신규 ICT 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NIPA가 앞장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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