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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급행차선, 망중립성 정책 변화 야기하나?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예의주시

5G 급행차선, 망중립성 정책 변화 야기하나?


[산업일보]
최근 국내에서 망중립성 논쟁이 뜨겁다. 5G시대에 네트워크슬라이싱을 통한 Fast Lane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정부/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미 2018년 9월 28일 열린 5G 통신정책협의회 제 1소위에서 망 중립성 원칙의 재정립을 위한 첫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지속 중이며 201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5G시대의 통신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결국 정책협의회 논의결과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의 우선 순위 마련 및 차별적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데이터를 처리하는 급행 차선(Fast Lane) 상품이 출시될지에 투자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G 급행차선이 허용될 것인가 의아해하는 투자가들이 적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5G 급행차선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5G 정책위원회 설립은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미로, 과거 사례를 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쳤을 때 대부분 시행된 경우가 많았다.

이 외에도 B2C 요금 경감, 소비자 불편 해소측면에서 급행차선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혜택 증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 정부의 경우 자율차/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의 주체인 4차산업 육성이 중요한 상황인데 사실상 5G가 IoT, AI, VR,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이유로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IT 업계규제 완화, IoT망 구축, 빅데이터 규제 해소, AI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점차 IoT, AI, 자율주행자동차, VR, 로봇, 빅데이터로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이 모두 5G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이 드러나는 상황이며, 사실상 5G 투자가 선행돼야 활성화를 맞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5G가 IoT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IoT의 핵심이 운송형 IoT(자율주행자동차, 드론)가 될 전망이며 교통관제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빅데이터 활성화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머신러닝/산업용 로봇에도 5G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정부 정책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의 육성 정책에 힘입어 통신 규제 강화보다는 통신산업 육성책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5G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성장의 근원인 4차 산업이 붕괴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의 경우 LTE를 거쳐 5G 시대로 진입하면서 망에 대한 패권을 점점 더 강화해 나가는 모습이다. 망에 대한 패권을 잡지 못하면 5G 시대에서도 과거 2000년대 초반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5G 시대엔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자동차 등 통신/IT/플랫폼/자동차 사업자간 헤게모니 이슈가 불거질 공산이 커 더욱 그렇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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