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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 후 새차 구입, 추가 개소세 감면

자동차 개소세 감면 6월 말까지로 연장

[산업일보]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됐다. 기부진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6월 30일까지 출고된 자동차의 개소세율은 기존 5%보다 1.5%p 낮아진 3.5%를 적용한다. 개소세 인하 대상은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이다.

자동차 소비자가격은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돼 책정된다. 개소세가 5%에서 3.5%로 줄어들면, 교육세는 1.05%, 부가세도 0.46% 각각 감소한다.

출고가격이 2천만 원인 승용차는 개소세가 14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천만 원 짜리는 21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기대해볼만 하다.

2008년 말 이전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6월30일 안에 새 차를 구매하면 추가 개소세 감면 혜택(70% 감면, 100만 원 한도)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소세율은 현행 5%에서 1.05%로 최대 79% 감면되는 셈이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천만 원 짜리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13만 원(79%) 줄어든 30만 원이 된다.

정부는 1일부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된 15일 전까지 약 2주의 감면 공백이 있지만, 해당 기간에 차를 구매해도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수시장 활력과 소비자 혜택 확대, 중소 부품 협력업체 부담 완화 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서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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