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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정책, 한국경제 혁신성장에 마중물 역할 해줄 수 있나?

서울대학교 김동욱 교수 “성장동력으로서의 ICT 역할 있지만 손 볼 부분 산적”

ICT정책, 한국경제 혁신성장에 마중물 역할 해줄 수 있나?
서울대학교 김동욱 교수


[산업일보]
한국이 ICT기술에 있어서는 전세계적인 강자로 지금까지 자리매김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등 후발주자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한국의 ICT 산업은 이제 더 이상 내로라 하는 목소리를 자신있게 낼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감지하고 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한국정보처리학회는 21일 코엑스에서 ‘2019년 ICT정책포럼-한국경제 혁신성장, ICT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의 행사를 개최해, 한국 ICT정책의 현황 진단과 대안 제시의 자리를 마련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서울대학교의 김동욱 교수는 ‘혁신성장과 ICT’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ICT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혁신은 기존의 것의 파괴에서 발단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경제발전의 본질이자 원동력”이라고 정의한 뒤 “지식확산,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 자본 축적을 통해 혁신성장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R&D투자 세제지원, 교육서비스 증가 등 정부정책이 경제성장에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발표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현재 ICT산업은 전 산업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배 이상이며, 총액은 전 산업의 절반이상에 달한다. 아울러, 연구개발인력은 전체 연구개발인력의 4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을 기점으로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를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ICT산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다”고 말한 김 교수는 “2012년에 전체 수출 비중의 28%를 ICT산업이 차지한 이래 2017년에는 전체 수출의 34%를 차지했다”고 ICT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CT분야의 현황에 대해 “초연결‧초지능으로 발전하고 있는 ICT 산업은 초연결‧초지능의 특징으로 인해 다양한 기술간의 상호 보완적 진화가 일어나고 한 분야의 혁신이 다른 분야의 혁신을 촉발하는 선순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한 김 교수는 “더 나아가 인간과 비생명체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면서 공존‧혼재하는 ‘포스트 휴먼’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신분증 체계 개편 ▲보안서비스 공공구매 확대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스마트교통 추진 ▲스마트페이 범용성 확대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한 김 교수는 ‘이를 관장할 수 있는 기획 모니터링 기구의 실질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구가혁신을 위한 기술, 서비스, 규제개편 등을 심의‧조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설치돼 법률적 근거가 약하다”고 말한 김 교수는 “위원회가 정책 기획과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과제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하고 정책 성과평가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일부 위원을 차관급 상근직으로, 위원회 지원단을 상근 공무원으로 하고 지원단 인력의 다수를 민간전문가로 충원해 업무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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