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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수소충전소, 규제 샌드박스 1호 된다

현대차,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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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가 17일부터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첫 날에는 수소충전소 도심지역 설치,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송,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 총 19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중에서도 대중에게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사항은 바로 ‘수소충전소 도심지역 설치’ 건 인데요.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전략 보고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1호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될 것"이라며 "수소충전소를 올해 86개, 2022년까지 310개로 늘려 수소차 이용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상업지역 내 설치가 불가능 했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러한 법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현대자동차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차 산업이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소통’
[카드뉴스] 수소충전소, 규제 샌드박스 1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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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수소충전소, 규제 샌드박스 1호 된다


[산업일보]
정부가 17일부터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첫 날에는 수소충전소 도심지역 설치,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송,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 총 19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중에서도 대중에게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사항은 바로 ‘수소충전소 도심지역 설치’ 건 인데요.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전략 보고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1호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될 것"이라며 "수소충전소를 올해 86개, 2022년까지 310개로 늘려 수소차 이용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상업지역 내 설치가 불가능 했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러한 법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현대자동차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차 산업이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소통’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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