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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분쟁, 90일 휴전했지만 갈등 장기화는 ‘불가피’

미·중 갈등 본질은 21세기 주도권 차지를 위한 신구 열강의 패권전쟁

美·中 무역분쟁, 90일 휴전했지만 갈등 장기화는 ‘불가피’


[산업일보]
미·중 정상은 올해 3월 1일까지 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과연 휴전 기간 동안 양국의 진정한 협상이 타결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美·中 무역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양국 간의 갈등이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닌 21세기 패권을 둘러싼 전쟁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3개월간 추가 관세부과를 유예하고 지재권 등에 대한 포괄적 협상에 착수하는 등 일시적 휴전에 돌입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1월로 예정된 관세율 인상을 연기하고, 양국은 지재권 보호, 기술이전 문제,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협상을 90일 이내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이 축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경제정책 및 구조변화에 대한 양국 간 입장차이는 여전하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만일 협상이 타결돼 중국이 표면적으로 미국산 제품수입을 확대하더라도, 양국 간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차 대전 이후 유일 강국으로 존재해온 미국과, 실제 경제 규모(PPP기준)로 미국을 넘어선 중국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세계도처에서 21세기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특히 21세기 패권과 직결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이슈인 지적재산권과 기술 보호로 무역분쟁의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제조 2025’ 등 첨단기술 육성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국가 주도로 첨단기술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지재권 절도기업 처벌 조치를 발표하고, 강제 기술이전 방지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사이버 절도 방지를 명분으로 중국의 산업고도화를 저지하고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미디어 및 금융업 개방을 요구할 전망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영준 연구위원은 “미·중 분쟁의 초점은 실익이 크지 않은 관세부과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지재권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양국은 중국의 위안화 강세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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