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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규제개혁 “실태조사, 경쟁상황평가 대안으로 시행돼서는 안 돼”

지나친 규제, 해외 기업과 오히려 역차별…스타트업, 자료 제출 의무 대상자 제외해야

[산업일보]
국내 규제 장벽에 막혀 뜻을 펼칠 기회를 마련하지 못한 스타트업들이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체감규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최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개최됐다.

스타트업 규제개혁 “실태조사, 경쟁상황평가 대안으로 시행돼서는 안 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신용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스타트업 중심의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이 대두되지만, 우리 스타트업들은 국내 규제 장벽에 막혀 그 뜻을 펼칠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해외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제 등 역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우선 과제는 내실 있는 스타트업을 키워내는 ‘스타트업 혁신’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국내·외 스타트업 현황을 분석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은 “2014년, 스타트업에 약 1조 6천억 원이 투자됐고, 2018년에는 약 3조 4천억 원이 투자되는 등 좋은 소식들이 있다”라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닷컴버블 때보다도 훨씬 많은 투자가 이뤄져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겨나는 등 글로벌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센터장은 “10억 이상 벤처 캐피탈(VC) 투자를 받은 국내 주요 스타트업 회사가 2015년 10월에는 76개사였으나, 현재 498개까지 증가했다”면서 “100억 원 이상 누적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도 120개로 집계됐다.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1천억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가진 회사들로써, 비상장 회사지만 성장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 배달의 민족, 토스 등 유니콘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세를 알렸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유니콘 기업이 많은 영역인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핀테크 영역에서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힌 임 센터장은 “지나친 규제 때문에 결국엔 사라질 일자리를 보호하고, 새롭게 등장해야 할 일자리가 나오는 것을 막게 된다. 또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해외기업과 비교해 한국회사들의 혁신을 막는 역차별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센터장은 “국내 규제에 맞추다 보니 한국 스타트업의 서비스는 글로벌화 되기 어려운데, 오히려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한국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마존이나 구글은 공식적인 판매량이나 매출과 수익성 여부를 철저히 감추고 있다. 해외 스타트업들은 경쟁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공유를 극히 조심하는데, 우리나라는 실태조사를 법제화해 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고성장 스타트업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영업비밀이 새어나갈 위험까지 있다”고 규제의 허점을 꼬집었다.

스타트업 규제개혁 “실태조사, 경쟁상황평가 대안으로 시행돼서는 안 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스타트업이 해당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려는 규제 시도가 있었다. 또 하나의 역차별적 규제라는 비난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실태조사’ 규정으로 변경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그 실질은 ‘경쟁상황평가’의 대안으로 명시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말에 따르면, 경쟁상황평가는 통신망이라는 독점화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사전적 경쟁 규제’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국내외 전화, 이동전화,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 무선 인터넷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국가가 조성한 독점에 의해 형성된 공공서비스가 아니다”라며 “부가통신사업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이는 ‘경쟁’을 통해 획득한 것이므로, 경쟁상황평가의 대상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확장하는 개정안은 애초부터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을 달리 구분하여 규율한 취지에 대한 오해다. 실태조사는 의미 그대로 실태조사의 기능을 해야지, 경쟁상황평가의 대안으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본회의를 통과한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규제의 문제점으로 ▲목적의 모호성 ▲과도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 ▲외국 사업자에 대한 불평등 집행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미 입법화 됐으므로 경쟁상황평가의 대안이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의 진흥 및 정책지원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김 교수는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 대상자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스타트업은 제외해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공표해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행정기관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료는 기업에 요구하지 않는 사항과 역차별 규제 실태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며 실태조사 시행령의 구체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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