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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썩했던 미·중 무역협상, 뚜껑 여니 ‘먹을 것 없어’

기존 합의사항 재확인한 채 향후 고위급 회담 가능성 남겨

떠들썩했던 미·중 무역협상, 뚜껑 여니 ‘먹을 것 없어’


[산업일보]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의장이 이끄는 차관급 대표단이 7-9일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미중 무역협상의 주제는 미국산 에너지 및 농산물 구입 확대를 통한 미중 무역 불균형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의 차별적인 기업 보조금 정책 축소, 외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진입 규제 완화 등이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중 간의 무역협상 재개와 향후 추가 고위급 회담 가능성을 열어 놓은 점은 긍정적이나, 실제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협상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선, 미중 양국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미국 자본에 대한 중국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등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조차도 미국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와 관련하여 언제까지 얼마를 구매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요구함에 따라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는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미국 측이 판단하는 미중 무역협상의 최종 목적지인 중국에 투자한 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적재산권 도용, 비관세장벽, 사이버 절도 등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일정 등은 합의 없이 중국에 이슈를 제기한 데 그쳤다.

1월 22-25일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미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참여한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 이후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 D.C를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와 고위급 무역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투자전략팀장은 “1월 7-9일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 결과는 금융시장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그야말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 그대로이다”라며, “중국은 류허 부총리의 협상장 방문 등 외형만 요란했을 뿐 실제로 미국에 양보한 내용은 미미하다. 2018년 3월 미중 무역분쟁 발발 이래 중국이 제시했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및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거대담론만 반복했다”고 분석했다.

이 팀장은 “그러나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은 협상 파트너 지위에서 그대로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위급 협상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위급 협상이라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상존한다”며, “다만, 미중 간의 근본적 갈등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제시됐던 90일 이내(2019년 3월 1일)에 타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미미하며,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음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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