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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교 트렌드, 공리주의와 포퓰리즘

조세영 국립외교원장, “한반도 비핵화 위해 주변국과 공조해야”

[산업일보]
2018년은 남북정상회담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롭게 맞은 2019년은 한반도 비핵화와 미중 관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주관으로 ‘5대 국책연구원장에게 듣는다! - 2019년 외교정책, 과제와 전망’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이 2019년 전 세계 정책 동향을 짚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2019 외교 트렌드, 공리주의와 포퓰리즘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이 '2019 외교 트렌드'를 짚어주고 있다.

조세영 원장은 “2018년을 돌아보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보폭이 큰 행보들이 있었다. 분단 70년 역사를 지나며, 현재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원장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동북아를 비롯해 전 세계의 숙원”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진전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해결하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경우,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발전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나왔다”며 “김정은이 과거와는 다르게 경제개혁에 상당한 의지를 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미사일을 담보로 미국에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여러 나라들과 공조관계를 맺어 협력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한 조 원장은 “이와 더불어 유연하고 실험적인 전략들을 많이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 원장에 의하면, 현재 국제 정세는 크게 자유주의와 비 자유주의로 나눌 수 있다. 자유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했으며, 비 자유주의의 대표주자는 중국이다. 떠오르고 있는 패러다임은 공리주의와 포퓰리즘 공세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최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분야는 자유무역협정”이라며, “특히, 2015년 체결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우 미국·일본·베트남 등이 맺었던 조약인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이 협정을 탈퇴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중 관계는 전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둘의 무역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한 조 원장은 “미국과 중국이 현재 규범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중국의 경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대일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미중 관계의 각축 속에서 다른 나라들이 취해야 할 방법은 양자택일이나 어느 쪽 입장도 지지하지 않는 위험 분산 전략이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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