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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보증금 제도, EPR 제도와 통합돼

김경 교수, “실질적 운영은 여전히 별개”

[산업일보]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8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자원 재활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재활용 보증금 제도, EPR 제도와 통합돼
안양대학교 김경 교수가 ‘국내 빈 용기 보증금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국내 빈 용기 보증금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안양대학교 김경 교수는 “빈 용기 보증금은 소비자의 반환을 유도하는 경제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하고 있다”며 “취급수수료는 도매상과 소매점이 반환된 빈 용기를 보관하고 운반해, 제조사로 신속한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재활용 대상 품목이 아닌 재활용 목적에 따라 보증금 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에 더해 이 법률에서는 기본원칙에 맞게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자원순환 관련 개별법의 제·개정 원칙을 규정했다.

김 교수는 “2002년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과거 주류(국세청 관리)와 청량음료(보건복지부 관리)로 나누어 운영하던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EPR 제도에 통합했다”며 “그러나 빈 용기 보증금 제도의 경우 소비자에게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고, EPR 제도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두 제도는 별개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4개의 포장재(종이팩·유리병·금속캔·PET병)의 재활용률은 과거 10년간 정체돼 있다”며 “종이팩의 경우 다른 포장재보다 현저히 낮은 30%대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행 자원재활용 제도는 국내 4개 포장재의 경우, 경제적 동기부여가 없는 관계로 무단투기 및 쓰레기 혼입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은 회수율과 낮은 회수품질로 인해 전반적인 재활용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병의 재사용 확대와 재활용 보증금 대상 품목을 확대시키는 2가지 방법이 있다”며 “이 방안들을 채택할 경우 원활한 회수와 재사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구축하고, 재활용 대상 품목의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보증금 제도 확대 시, 사회참여 구조인 점을 감안해 제조업체들의 또 다른 이익 창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언급한 김 교수는 “소비자 환경인식 제고와 제조업제의 환경관련 사회공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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