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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리운영의 이원화 요구돼

건정심, “이해당사자 간 갈등 필연적, 잘 조정하는 것이 핵심”

[산업일보]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강보험이 시대가 변하면서 그 기틀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들이 관련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KMA)주관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건강보험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2000년 1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됐을 당시 건정심은 심의과정만 담당했으며, 보험료 지출에 대한 부분만 다뤘다. 그러나 2002년 재정건전화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건정심은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까지 맡게 됐으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책정도 시작했다.

건강보험, 관리운영의 이원화 요구돼
차의과대학교 이평수 교수가 ‘건정심 의사결정구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건정심 의사결정구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차의과대학교 이평수 교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의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건전화를 이른 시일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히며, “보험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담당 부처들을 동일 위원회로 일원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평수 교수는 “그러나 재정건전화특별법 또한 여전히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며 “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의 조정 등 가입자와 의약계 간 이해 상충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수가 및 보험료 결정 관련 표결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불참과 퇴장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공익위원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독립적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해 실질적인 심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건정심의 위상과 정부의 역할 또한 불분명하다”며 “현 의사결정 구조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관철시키기에 유리한 반면, 재량 범위가 과다해 단기적 정치 상황에 쉽게 이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국가의 책임 사항이 건정심에서 결정됨에 따라 결정의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정심에서 급여와 보험료를 결정할 경우 대안으로 결정기능과 조정기능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며 “결정기능은 기존처럼 건정심에서 하되 조정기능은 별도의 법정 조정기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정결과를 결정기능과 동일한 권한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 운영의 이원화를 고려하는 방안도 있다. 급여기준, 본인부담비율 등 공통부분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을 하고, 분야별 특이사항은 전문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제도는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의 발생은 필연적”이라고 말한 이 교수는 “법은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을 방지하고 조정하는 기본 틀을 제시해야 하며, 법을 집행하는 정부는 법의 구체적인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운영의 지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제도는 자체 또는 관련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므로 변화에 적응하는 법령 개정과 운영이 고려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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