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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요구돼

정승일 이사, “한국경제 전망 불투명”

[산업일보]
문재인 정부가 어느 덧 3년 차를 넘기고 있다. 임기 중 절반이 넘어간 상태에서 현 정부는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되짚어볼 때이다.

4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연대포럼 주관으로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학연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정국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요구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정승일 이사가 ‘한국경제 부활을 위한 산업정책방향 :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경제 부활을 위한 산업정책방향 :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정승일 이사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소득분배 및 재분배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조합권을 강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정승일 이사는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 정책만으로는 왕성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부문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또한 한국경제는 지금 큰 전환점에 서있다”며 “선진국들이 오랜 기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약·정밀화학·정밀기계·부품·첨단소재 산업 등의 분야에 아직까지도 한국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생명공학과 나노/로봇,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에서 선진국을 추격하는데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평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국내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라며 “아직 쇠퇴 조짐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업종은 반도체이지만, 중국의 정부주도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고려할 때 이 분야 또한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지식축적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다”라고 언급한 정 이사는 “기존의 제조업 산업구조는 모방추격형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품별·업종별 글로벌 가치사슬의 맨 위에 있는 창의적 개념설계 역량을 확보해야 고부가가치 제품과 업종의 고도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2019년 기준, 20조 원에 이르는 공공R&D 사업 예산 대부분이 제조업 등의 산업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예산 중 일부는 제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별 업종별 전문기술 용어의 한글 표준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정 이사는 “여전히 우리나라 대다수 제조공장 및 건설현장 등에서는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어로 된 산업기술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일본식 용어의 사용은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세대의 산업기술 지식습득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으며, 산업·업종 내부에서의 의사소통과 지식교환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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