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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잠정인세 추가 인하 결정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

중국, 잠정인세 추가 인하 결정


[산업일보]
지난 22일 중국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심의, 국무원 비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총 706개 상품의 수입잠정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Kotra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부터 14개 정보기술제품 수입 잠정관세를 폐지할 예정이며, 1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잠정세율 적용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크롬철 등 108개 수출상품에 대해 실시하던 수출관세를 유지하고, 94개 수출 잠정세율은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18년에만 MFN(최혜국 대우) 관세 인하조치를 3번이나 실시했다. 이는 수입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시켜 수입을 확대하고, 공급측 개혁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일부 고체폐기물과 염화티오닐,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용 리튬배터리의 수입잠정관세를 폐지하고, MFN 세율 적용으로 하기로 했다. 항공엔진, 자동차생산라인 용접로봇 등 선진설비, 천연사료, 천연우라늄 등 자원성 제품은 비교적 낮은 수입 잠정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FTA 등 협정에 따른 세율도 조정될 예정이다. 이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23개 국가와의 협정세율은 추가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며, 호주·뉴질랜드·페루·코스타리카·스위스·아이슬란드·그루지야·아세안 국가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아울러 중국은 홍콩·마카오와의 경제 무역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국제협의에서 별도로 약속한 제품 외 홍콩과 마카오 원산지 제품은 모두 영관세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수출관리와 에너지자원산업의 구조조정 등 목적에 따라 화학비료, 인회석, 철광석, 콜타르, 목재펄프 등 94개 항목의 제품의 수출 관세를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Kotra 관계자는 “상품 수입관세의 인하조정은 수입을 통해 국내공급의 증가와 상품의 다양화 그리고 대외개방정책 기조의 유지 등 목적이 크다”며 “이번 관세인하 대상품목의 범주가 상당히 넓어 민생, 공업생산,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 등 각 분야에 걸쳐있으며, 중국과의 교역확대는 물론 중국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도 더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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