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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자동차 산업 하락세 맞아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요구돼

한국, 전자·자동차 산업 하락세 맞아


[산업일보]
한국은 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 주도의 빠른 추격자 전략을 바탕으로 압축성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내 제조업은 전자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주력산업 협력업체 경쟁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전자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은 하락세를 겪고 있다.

전자산업은 기본 공정인 회로 설계, 부품가공, 조립으로 돼 있으며, 회로설계는 두뇌집약적, 부품가공은 기술집약적, 조립은 노동집약적 특징을 보유하면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통신기기, 가전 등의 해외생산 비율은 이미 90%에 육박해 있다.

위탁대기업은 기술집약적 핵심부품 생산을 내재화하거나 계열화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기술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설 자리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제품수명주기가 차종에 따라 5~10년 정도로 길며 안정적인 공급망, 고품질 유지와 지속적인 원가절감을 위해 완성차 업체와 부품소재 업체 간에 장기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한편, 국내 자동차 생산은 2011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협력하는 1차 협력업체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의 매출과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

매출액 증가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2010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 3.02%에 그쳤다. 전자산업과 마찬가지로 전속 중소협력업체보다 비전속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은 대기업 협력업체가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독점구조인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은 계열사나 협력업체와의 수직 통합적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면서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속협력업체들의 수익성과 총 요소 생산성이 하락해 공급망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협력업체의 경쟁력 저하 원인은 우선, 위탁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원가계산서, 여타 거래처 정보 등 기업 경영정보를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경영간섭을 들 수 있다. 또한 인건비와 원부자재비 등의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적기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아서 협력업체들은 저수익·저임금·양질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러한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기업 간 공정거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대기업은 협력업체를 종속적 거래관계가 아닌 파트너십 관계로 인식하고 수평적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혁신역량을 기르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학연 기술 개발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 관계자는 “또한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공동수주 및 공동구매 등으로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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