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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부의 인식 제고 필요

한병화 연구위원, “에너지 산업은 파괴적 혁신 발생해”

[산업일보]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기존 화석에너지의 발전단가와 같아지는 균형점에 도달하면서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주최로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각국과 국내의 에너지 산업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재생에너지, 정부의 인식 제고 필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위원이 ‘세계 에너지 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 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위원은 “에너지 산업은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산업”이라며,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도 있는 분야”라고 화두를 던졌다.

한병화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시장의 주류로 올라섰다”며 “지난해 처음으로 재생에너지의 신규 발전설비 비중이 60%를 돌파했다. 발전단가 하락으로 그리드 패러티(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가 달성돼 전환속도가 올라가고 있다. 투자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17년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2천980억 달러, 원전의 경우 170억 달러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위원에 의하면, 미국·유럽·중국·인도 등 주요시장의 풍력, 태양광 발전단가가 그리드 패러티에 이미 도달했다. 반면 국내 재생에너지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투자부족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없고, 대규모 입지 선정이 석탄, 원전 대비 어렵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는 “현재 에너지 전환은 성장기를 거쳐 유관산업으로 융합되며 확산기에 돌입했다”며 “2008년부터 2016년까지가 본격 성장기로, 미국과 중국의 재생에너지 집중투자가 진행됐으며,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효율화산업이 발전했다. 또한 이 때 전기차 산업이 성장초기 국면에 진입하기도 했다. 2016년부터는 융합/확산기 돌입으로, ESS와 전기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했고, 그와 동시에 모든 교통수단의 전기화가 시작됐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일자리 감소의 파장이 클 것이다”라고 주장한 한 연구위원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으로 관련 일자리 수 급감에 대비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 내 종사자 수가 전체 제조업의 12%(2016년 기준)수준으로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 수가 30~40%에 불과해 관련 종사자들 수 감소의 본격화가 예상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태양광에 관해서는 정책금융을 집중 투자하고, 업계는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한다. 초과공급 용량을 해소하기 위한 해외 수출 전략이 불가피해 보이며, 정책금융을 통한 해외의 GW급 프로젝트 수주가 요구된다. 풍력에 관해서는, 해상풍력 중심의 정책에서 육상과 해상의 균형있는 정책으로 수정돼야 하며, 프로젝트에 있어서 국내기업의 일정비율을 참여시키고, 로컬컨텐츠를 설정해 핵심부품의 국내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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