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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조선업 지원관련 양자협의

[산업일보]
정부는 19일 서울에서 일본과 한국 조선업 지원관련 WTO 분쟁에 대해 양자협의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1월6일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이 조선·해운업에 지원한 대출, 보증·보험 등이 WTO보조금협정 위반임을 주장하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정부 수석대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일본은 외무성 시게토시 나가오 과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측은 해양수산부가 일본은 국토교통성이 관계부처로 참석했고, EU(주한 EU대표부 무역분과)도 제3자로 참여했다.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 결과를 검토해 향후 일정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며, 우리 정부는 향후 패널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해 관계부처 협의 하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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