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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향후 미래 전망 ‘암울’

양준모 교수, “현 정부 정책은 약탈적 정책”

[산업일보]
한국경제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내년도 국회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한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경제, 향후 미래 전망 ‘암울’
연세대학교 양준모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응방안-총론적 대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응방안-총론적 대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 연세대학교 양준모 경제학과 교수는 “요즘 포용적 성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 이 정책을 뒤집어보면, 약탈적 정책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서 근로자에게 주는 적선과 다름이 없다.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은 악화됐다”고 피력했다.

양준모 교수는 “카드수수료 인하의 경우도 소상공인들의 비용절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곰곰이 뜯어보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들어가는 혜택을 뺏어가는 정책이다. 부동산 세금인상도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의도가 있었지만 결국 주거비 상승으로 귀결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결국 약탈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세력과 연대해 폭력과 대중선동으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하고는 관계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통해 한 국가가 쇠망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정부 정책은 정말 철부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안보질서가 변하고 있고,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은 모든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인재양성 체재 붕괴, 안보 해체 등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은 뒤처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충격이 한국의 자산시장과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한 양 교수는 “더군다나 이번에 국회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돼서 정말 아쉬웠다. 국민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이러한 예산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곧 암울한 미래를 경험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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