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향후 미래 전망 ‘암울’
양준모 교수, “현 정부 정책은 약탈적 정책”
기사입력 2018-12-13 08:03:45
[산업일보]
한국경제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내년도 국회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한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응방안-총론적 대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 연세대학교 양준모 경제학과 교수는 “요즘 포용적 성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 이 정책을 뒤집어보면, 약탈적 정책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서 근로자에게 주는 적선과 다름이 없다.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은 악화됐다”고 피력했다.
양준모 교수는 “카드수수료 인하의 경우도 소상공인들의 비용절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곰곰이 뜯어보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들어가는 혜택을 뺏어가는 정책이다. 부동산 세금인상도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의도가 있었지만 결국 주거비 상승으로 귀결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결국 약탈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세력과 연대해 폭력과 대중선동으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하고는 관계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통해 한 국가가 쇠망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정부 정책은 정말 철부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안보질서가 변하고 있고,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은 모든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인재양성 체재 붕괴, 안보 해체 등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은 뒤처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충격이 한국의 자산시장과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한 양 교수는 “더군다나 이번에 국회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돼서 정말 아쉬웠다. 국민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이러한 예산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곧 암울한 미래를 경험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경제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내년도 국회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한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세대학교 양준모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응방안-총론적 대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응방안-총론적 대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 연세대학교 양준모 경제학과 교수는 “요즘 포용적 성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 이 정책을 뒤집어보면, 약탈적 정책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서 근로자에게 주는 적선과 다름이 없다.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은 악화됐다”고 피력했다.
양준모 교수는 “카드수수료 인하의 경우도 소상공인들의 비용절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곰곰이 뜯어보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들어가는 혜택을 뺏어가는 정책이다. 부동산 세금인상도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의도가 있었지만 결국 주거비 상승으로 귀결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결국 약탈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세력과 연대해 폭력과 대중선동으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하고는 관계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통해 한 국가가 쇠망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정부 정책은 정말 철부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안보질서가 변하고 있고,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은 모든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인재양성 체재 붕괴, 안보 해체 등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은 뒤처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충격이 한국의 자산시장과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한 양 교수는 “더군다나 이번에 국회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돼서 정말 아쉬웠다. 국민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이러한 예산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곧 암울한 미래를 경험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주요기사
- [카드뉴스] '코로나 공존시대' 핵심 화두는? 디지털 가속화·그린딜·내수시장 활성화
- [카드뉴스] 클라우드AI 단점 보완할 엣지AI, 도대체 넌 누구니?
- LSD테크(엘에스디테크), ‘디지털 뉴딜’ 선도하는 기술 위주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
- [사진으로 보는 산업뉴스] 굳게 닫힌 코엑스 전시장
- [모바일 On] 애플 아이폰12, 이르면 9월에 모습 드러낸다
- 코로나19 연일 확산세…반도체 업황 불안까지 더해져 타격 예상
- [단독] 더 테크(THE TECH), 코로나19 증가세 확산에 ‘개최 취소’로 가닥 잡아
- [기자수첩]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골머리 앓는 전시업계
많이 본 뉴스
추천제품
1/9
-
[신품] 기본형샌딩기 다량처리가가능
-
[신품] HITACHI 잉크젯 RX2-BD160S
-
[신품] 산업기계용조인트 조인트제작,수리,개조전문
-
[신품] 슬라이딩도어,전동슬라이딩도어,전동슬라이딩양개도어 협의
-
[신품] 인공지능 클라우드키친 솔루션
-
[신품] 레이저커팅기 / 레이저가공기 보호커버 채용 Laser Cutting Machine P6025
-
[신품] CONQUER FUSE 협의
-
[신품] 측정운반차 GO-100
-
[중고] 분광휘도계 색채휘도계 색차계
-
[중고] 현대3.5톤 디젤지게차 중고 건설기계 전문
-
[중고] 중고방전가공기, 방전가공기, 마키노방전기 중고마키노방전기, 방전기, 중고방전기
-
[중고] 액기생 탁상프레스 전동프레스 협의
-
[신품] 무세제세척기, 세척기, 이온수 (eWASH)생성기
-
[신품] 테이프의모든것!! 리더스테이프가 정답
-
[신품] 천막사 하우스파이프밴딩기 제이와이산업
-
[신품] 대성썬빅 대용량온수기 신원에너지
-
[신품] 에프론400키로 쇼트기계 20,000,000 원
-
[신품] 작업대,컨베이어 주문제작
-
[신품] 팽창흑연가스켓 yJ40-GK
-
[신품] 피로방지매트 600*900MM 근골격계질환 예방
산업부동산
가상화폐 시세

₩
%
₩
%
₩
%
Provided by 

기업뉴스
많이 본 뉴스
- 디지털 헬스케어가 만드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 디지털화폐(CBDC) 시대 열리나…65개국 중앙은행 중 86% 도입 작업 중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급성장 예고
- 저탄소시대, 떠오르는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수소’…활성화 전략 필요
- 사우디 미래 신도시 '네옴 더 라인', 재생에너지로 전력 공급 예정
- 바이스트로닉, 미라콤아이앤씨와 업무 협약…판금 설비 연동 스마트팩토리 사업 지원
- [3월4일] 뉴욕증시, 파월 의장 연설 후 일제 하락, 국채 금리 장중 급등(LME Daily Report)
- 중국 철강시장, 글로벌 변동성 확대에도 가격은 ‘견조’
- LG에너지솔루션, 결국 현대차 배터리 품질비용 나눠 낸다
- 실리콘 광전자 증배관(SiPM) 시장, 라이다 수요 동반해 연평균 8% 성장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