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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통상환경 '험난' 한국 기업 철저한 리스크 관리모드로 전환해야
이상미 기자|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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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통상환경 '험난' 한국 기업 철저한 리스크 관리모드로 전환해야

미국,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 취할 경우 파장 클 것

기사입력 2018-12-11 13: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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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통상환경 '험난' 한국 기업 철저한 리스크 관리모드로 전환해야

[산업일보]
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불확실한 통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모드로 전환하고 통상환경의 큰 흐름과 변화를 인지해 단기 대응방안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9년 통상환경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치가 취해질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통상갈등은 당분간 휴전 국면에 들어갔지만 양국간 합의가 쉽게 도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이 미국 의회에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미중 갈등이 상당히 장기화될 전망이다.

내년에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험난한 통상환경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 기업은 리스크 관리 모드를 가동하면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가 11일 발표한 ‘2018년 통상이슈 점검 및 2019년 통상환경 전망’에서는 ▲보호무역조치 확산 ▲미·중 통상갈등 전개 ▲미국형 무역협정 영향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 등 네 가지 주제에 대한 현황 및 전망과 함께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취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미중 통상갈등은 당분간 휴전에 들어갔지만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는 힘들고 미 의회가 중국 통상정책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갈등양상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속적으로 체결되고 있으나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간 무역협정(USMCA)’이 다른 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이달 말 발효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타결될 경우 메가 FTA가 통상환경에 미칠 반향도 주목해야 한다. WTO 개혁 논의가 진행되면서 중국 국영기업의 보조금 견제를 위한 WTO 보조금 통보 의무와 분쟁해결 상소기구 개편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이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무역구제조치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신규 시장 진출 시에도 이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자동차 232조 조치, 미중 통상분쟁 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리스크에 따른 피해비용 부담 조건을 미리 계약서에 반영하고 수입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바이어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 또는 중국과 연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통상분쟁 장기화에 대비해 생산 및 구매 네트워크와 시장 진출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신규 FTA를 활용해 수출시장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한편 통상 대응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무협 박천일 통상지원단장은 “내년에도 우리를 둘러싼 통상환경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무역협회는 거센 통상 파고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 기업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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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편집부 이상미 기자입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소소한 얘기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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