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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창작물, ‘저작권’ 주체 누구일까

딥러닝 발전, 진화하는 기술 대처 가능한 저작권법 마련해야

인공지능(AI)의 창작물, ‘저작권’ 주체 누구일까
6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2018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종합 토론회’

[산업일보]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창작’에 딥러닝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이하 AI)이 등장하면서 저작권 법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주관의 ‘2018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종합 토론회’에서는 AI, 3D 프린팅,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기술들의 창작 활동에 대해 기존 저작권의 범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의 창작물, ‘저작권’ 주체 누구일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효질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안효질 교수는 ‘인공지능과 저작권’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간의 뇌 구조를 흉내 내는 방식인 ‘딥러닝’은 현재 비약적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단순히 인과관계를 습득했던 것을 넘어 이제는 무언가를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말했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IBM, 삼성전자, 바우두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AI 기술 및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시작해 발전 속도는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안효질 교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의 정의로 제시한 뒤 AI의 창작물도 창작성이 인정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사람이 AI를 도구로 이용한 창작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사람이 AI에게 지시해 최종 창작물이 AI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라며 “이 경우 권리의 주체가 ‘사람’이냐 ‘AI’냐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Text and Data Mining(이하 TDM)이 AI 저작권 이슈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부언했다. AI의 기계학습과 딥러닝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TDM은 복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측면에서 저작권과 저촉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일 교수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TDM의 경우, 저작물의 표현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에 포함된 아이디어나 배경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저작물 이용의 실질’을 충족하지 않는 TDM의 경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행사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병일 교수는 “TDM 기술로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소송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국, 독일, 일본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을 마련한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개별 제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텍스트를 디지털화하고 일시적으로 복제물을 생성해야 하는 TDM은 저작권 침해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위반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며 “하지만 이로 인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TDM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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