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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문서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 금융거래 시간 단축

[산업일보]
#1. 해외에 거주하는 A씨는 국내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려 한다. 이에 멀리 있는 재외공관을 방문해 국내 지인에게 공증 서류를 발송하고, 지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 서류를 대신 제출했다. 해외에서 발급된 공증 서류의 발급사실 확인절차까지 포함해 금융거래에 십 수일이 소요됐지만 어쩔 수 없었다.

#2. 00은행에서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직원 B씨는 A씨의 위임인이라고 주장하는 C씨로부터 제출받은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직접 연락해 발급사실 여부를 확인하느라 번거롭고 불편했다.

앞으로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이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된 문서를 공증하는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신속한 공증문서 검증 및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다음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외교부와 협업해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해 위임함으로써 국내 금융활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여부 및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종이문서가 위·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해 각종 범죄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증 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은행)-외교부–재외공관 간 공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대출을 받고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금융 위임장 발급사실 및 공증(영사확인)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 내년에 주일본대사관·주LA총영사관과 국내 금융기관(14개)이 참여해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 를 운영하고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간 인증서 전자유통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e-아포스티유(electronic Apostille Programme)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공증 및 공문서 검증 시스템은 그와 유사한 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분야 국제 표준을 선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우인식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재외공관 공증서류의 국내 활용 및 국내 공문서의 국외 활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게 됐다”며, “각종 재외국민의 영사·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지원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리 기자 yrkim@kidd.co.kr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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