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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선진국 주도 체제 개편 진행

미·중 통상갈등이 다자화되는 양상 보여

WTO, 선진국 주도 체제 개편 진행

[산업일보]
최근 선진국 주도로 WTO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WTO 체제 개편 논의와 정책 시사점’에서는 지난 9월 유럽연합이 WTO 체제 개편에 대한 구상안을 제시해 관련 논의를 촉발한 이래 캐나다가 뒤를 이어 WTO 체제 개혁방안을 제시하면서 WTO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통보시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통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원국의 경우 최대 WTO 회원국으로서 권리가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WTO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안에 기초해 몇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WTO 개혁 논의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투명성 강화 및 통보 개선,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21C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신무역규범의 제정, 개도국 세분화, 복수국 간 협상방식 등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로 WTO체제의 개편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선진국의 WTO 체제 개편 논의는 중국의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에 의한 불공정 행위, 지재권 침해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도 이를 법적으로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개선, 특히 정해진 시한에 통보를 하지 못할 경우 WTO 회원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강한 벌칙조항 등으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제조 2025’ 등을 위한 광범위한 산업보조금이 WTO에 통보됨으로써 중국의 보조금 운영 현황이 상당부분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러한 WTO 체제 개편 논의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면서 미·중 양자 통상갈등이 WTO 체제 안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으로 다자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WTO 체제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동시에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진전에 대한 철저한 국내 대책이 필요하다”며 “통보 전담조직을 만들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산업 및 농업 보조금의 해당 WTO 규정 합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통보시한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WTO 분담금 증액 등의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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