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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티, “중앙부처·지자체·기업·시민의 통합 체계 필요”

개인정보·S/W사업 관련 법 개정 추진 중

[산업일보]
현재 국내 도시는 청년 실업 악화, 생산인구 감소, 기업창업율 감소, 도시시설물 노후화율 증가, 폭염·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스마트 시티가 제안되고 있다.

29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스마트 시티 글로벌 서밋 2018’에서는 국내 스마트시티의 현황을 알아보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 시티, “중앙부처·지자체·기업·시민의 통합 체계 필요”
국토교통부 이성해 도시정책국장이 ‘스마트 시티 정책 추진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 정책 추진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국토교통부 이성해 도시정책국장은 “스마트 시티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명확히 정의하기 힘들다”며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자면, 도시 문제 해결을 지향하며, 그 과정에서 ICT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 시티는 교통, 에너지, ICT 생활복지, 안정 등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 동력으로서 향후 10년간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성해 국장은 “한국은 2003년부터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대한민국 고유브랜드로 스마트 시티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U-City 법이 2008년 제정됐고, 개별요소 기술 해외 수출 등 선제적 추진이 이뤄졌으며, 교통, 환경, 행정 등의 분야에 U-City 서비스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U-City R&D 추진으로 1차 2007년~2013년 752억 원, 2014~2018년 193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됐다. 통합플랫폼의 개발로, 현재까지 총 22개 지자체에 보급됐으며, 개별적인 스마트 시티 솔루션 수출도 진행되고 있다.

이성해 국장은 “국가 차원의 스마트 시티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초기 인프라 구축 등의 성과는 분명하나, 한계도 존재한다”며 “개별 주체, 기술단위의 좁은 시각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 시민을 아우르는 일관된 추진체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세종시와 부산시가 IoT, 클라우드 등 미래기술과 자율주행차, 드론 등 융합 신산업이 접목된 선도기술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 시스템 도입해 민간기업과 시민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이 국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마련과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신산업특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활용이 있는데, 시범도시 내 개인정보를 누구 것인지 알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한 경우,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토록 규정됐다. 또한 공공 S/W 사업에 있어서 시범도시 내 공공이 발주하는 S/W사업에 대해 대·중소기업이 규모에 상관없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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