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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도 발생해

중소 DC사업자 보호 위한 제도 마련

[산업일보]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가 큰 화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28일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주관한 ‘2018 디지털콘텐츠(이하 DC) 공정거래 컨퍼런스’에서는 DC의 현황을 짚어보고, 공정한 DC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불공정 거래,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도 발생해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 정근정 변호사가 ‘사례로 보는 2018년 공정거래 Hot Issue'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례로 보는 2018년 공정거래 Hot Issue'라는 주제로 발표한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 정근정 변호사는 “2018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서 검토가 약 40%,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자문이 20%, 법률 등 영업 관련 제반정보가 20%를 차지했다”며 “예전에는 불공정 거래 피해 후 법률자문을 구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현재는 계약서 검토 자문 비중이 높다. 이는 사전예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인식의 개선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근정 변호사는 “법률자문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불이익) 행위가 있었으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반품 및 대금 미지급 분쟁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가 소개한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의 남용(불이익 제공)행위’의 자문 실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T업체 A사는 공공기관 B사와 컴퓨터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납기 마감일 내 이행을 완료했고, B사는 잔금 지급을 지체하고 6개월 경과 후 재작업을 요구했다. A사는 재작업 후 납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용역 완료계를 다시 제출했다. B사는 최초 납기마감일로부터 2차 용역 완료계 제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명목의 금원을 공제 후 잔금을 지급했다.

“자문결과 A사와 B사 간에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했고, 거래의존도가 상당해 B사에게 거래상 지위가 인정됐다”고 언급한 정 변호사는 “B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연된 기간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감액해 A사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B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분쟁 조정 신청 등 대응방안을 제시했으며, 당초 부과한 지체상금의 10%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DC사업자의 공정거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한 정 변호사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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