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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분야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

기업, R&D 결과 사업화 가로막는 가장 큰 애로 ‘규제’ 꼽아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

[산업일보]
R&D 결과의 기술사업화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핵심요소다. 사실 신기술 사업화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엔진으로써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에 역량을 다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초기 드론시장 선점을 위해 2003년부터 국가적 차원의 규제완화를 추진했고, 세계 10대 드론기업 중 6개가 중국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취임 첫해 동안 신규규제 3건, 폐지·개선 67건을 단행했다. 하지만, 한국은 다양한 규제로 신기술의 시장진입과 확산이 더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업들은 R&D 결과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애로로 ‘규제’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 글로벌 유니콘 기업 260개사 중 한국 기업은 3개에 불과하다.

신기술·신제품이 신속하고 자유롭게 시장에 진출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내 규제환경의 혁신적 개선이 필요한 시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이와 관련해,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해,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이전‧제품화 단계_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으로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를 혁신한다.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어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 설립을 할 때,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장진입 단계_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조류 광합성을 저해시켜 소량의 물질로도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으나, 기존 기술평가 방식이 황토살포 방식에 적합한 형태로 돼 있어 신기술 제품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택시 미터기 관련규정이 전기작동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GPS 기능을 이용한 ‘스마트폰 앱 미터기’의 도입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확대 단계_시장진출 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해외송금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핀테크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자산을 사람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으로는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현행 규정은 자기자본을 40억 원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자본을 가진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날 자기자본 요건을 15억 원(투자일임업자 등록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발명자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이낙연 총리는 창의적 기술혁신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임을 강조한 뒤, 정부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고, 미래를 예측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푸는 등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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