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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묻다] ICT ‘규제 샌드박스’ 1월 시행, ‘규제 개혁을 위한 첫걸음’

과기정통부 조경래 사무관, “ICT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필요” 강조

[산업일보]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AI, IoT 등 최첨단 ICT 기술이 발전되면서 다양한 융·복합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규제 장벽이 높아 신기술·서비스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행히도, 올해 9월 20일 국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융합법’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촉진법’,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역특구법’까지 ‘규제 혁신 5법’ 중 3개의 법(개정안, 통칭 ‘규제 샌드박스’)을 통과시켰다. 이에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등은 내년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규제 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조경래 사무관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조경래 사무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모래 놀이터 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처럼,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임시로 자유롭게 신산업 및 제품을 시험해볼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로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완전히 수정하는 것이 아닌 ‘시험 기간’과 같은 임시방편이지만, 많은 기업에 시장 진출의 기회를 열어줬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우선허용·사후규제(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신속처리’, ‘임시허가’ 제도를 보완하고, ‘실증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와 ‘일괄처리’ 제도를 신설해 종합 정비했다. 이 중에서 ‘일괄처리’ 제도는 과기정통부에서만 실시한다.

조경래 사무관은 “ICT 기술하면 과기정통부가 먼저 떠오르겠지만, ICT 기술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일괄처리 제도를 활용하면 다른 부처 소관 사항이더라도 과기정통부가 일괄적으로 허가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크게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처리’, ‘임시허가’ 제도에 대해 “사실 2014년부터 운영돼왔지만, 그동안 기업에 제도를 알리는 관계부처의 노력이 부족했다. 유효기간도 1년, 연장 1년을 포함해 총 2년으로 짧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2년, 연장 2년으로 총 4년으로 늘렸다”고 수정된 사안을 밝힌 뒤 “관계부처는 반드시 법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게 돼 있다. 총 4년 동안 임시허가를 받는다면 관계부처가 충분히 제도를 개선할 수 있고, 기업도 임시허가 기간 동안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을 비롯해 호주, 싱가포르 등 20여 개의 나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거나 추진 중이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와 다른 나라의 샌드박스의 차이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핀테크’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실시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폭넓은 산업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라는 장점을 살려 핀테크뿐만 아니라 O2O, AI, IoT, 드론, 블록체인,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고, 이후에도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지정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라는 독립된 의결기구에서 실증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의결 한다. 정보통신융합법에 해당하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에 안건과 관련된 관련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들과 과반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민간위원들의 경우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안건을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위원들을 특성에 맞게 위촉할 계획이다.

[전문가에게 묻다] ICT ‘규제 샌드박스’ 1월 시행, ‘규제 개혁을 위한 첫걸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래 사무관


조경래 사무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활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신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지, 다른 나라에 비해 제도가 과도하지 않은지 치밀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기간이나 그 전후를 기점으로 관련된 법 제도를 개선해 본 허가 및 인증을 받고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시행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를 해야 하는 사업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개인정보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조 사무관은 “다양한 융·복합 사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활약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 완화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같은 근거가 되는 법률에 규제 완화를 할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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