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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중국 진출 시 지식재산권 제도 잘 알아야

중국의 실용신안제도 활용해야

[산업일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와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새로운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9일 위플레이스 역삼점에서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2018년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에서는 국내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준비할 때 필요한 지식재산권 정보와 관련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기업, 중국 진출 시 지식재산권 제도 잘 알아야
특허법률사무소 지심의 유성원 변리사가 ‘중국시장진출을 위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중국시장진출을 위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특허법률사무소 지심의 유성원 변리사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때문에 치맥과 커피문화가 중국에 전파됐다. 또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중국을 타깃으로 한 드라마로, 방영될 당시 사드문제로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며 “이처럼 한국 콘텐츠로 인해 하나의 산업군을 외국에 수출하는 결과를 나았다”고 전했다.

유성원 변리사는 “이런 인기에 힘입어 국내 기업들이 중국진출에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기업들은 지재권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상표권이었다. 중국의 브로커들이 이미 우리의 상표를 선점하고 있었다. 2014년 말 뷰티, K콘텐츠 관련 국내 브랜드 1천200개 정도가 중국에 상표등록이 이미 돼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 실례로, 국내 LED 가로등 조명 회사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전, 특허 보호를 위해 PCT(국제 특허)를 출원했다. PCT 출원 후 특허 침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심하고 중국 전시회에 참가했고, 성과도 좋았다. 그런데 3개월 뒤 열린 다른 도시의 전시회에서 자사 제품과 동일한 모방 제품이 중국 경쟁사에 의해 전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중국 내 특허 진입을 서둘렀으나, 심사 기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못하고 심사를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유 변리사는 “지금 이런 과정은 해외 진출할 때 국내 기업들이 추진하는 일반적인 시나리오”라며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는 큰 문제가 있다. 중국은 특허 심사기간이 2년이 걸린다. 그런데 외형 관련 기술 발전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2~3년이 지나면 이미 다른 새로운 기술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기업이 취해야 하는 행동은 PCT를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실용신안제도는 허가취득이 무심사로 이뤄져서 이 방법으로 중국 전입 시 3개월 이내에 특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침해 사례를 발견했을 때 해당기업에 5개월 내에 경고장 부여와 침해소송을 할 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중국의 지재권 보호 제도 및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은 이에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큰 시장인 중국을 연구해 잘 알아보고 진출해야 국내기업들이 효과를 볼 것이다”고 유 변리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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