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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생활 침해’, 대책 없는 대한민국

범죄 예방 등 순기능 불구, ‘사생활 침해’ 우려 목소리 높아

CCTV ‘사생활 침해’, 대책 없는 대한민국

[산업일보]
범죄 예방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 심지어는 가정용 CCTV까지 등장하면서 치안에 대한 대한민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표한 보고서 ‘영상정보 개인정보 이슈 및 시사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광역시의 경우 약 8천 여 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 하루 평균 150회 이상 CCTV에 노출된다.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와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가 등장함에 따라 해킹, 영상 유출 등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CCTV는 빠르게 우리의 일상을 점하고 있지만 영상정보 보안 관련 법규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2015년,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영상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개인 영상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인력과 영상정보 보호 전문 솔루션의 부족으로 인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CCTV 영상 등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CCTV뿐 아니라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 영상을 촬영하는 기기의 다양화로 인해 수단과 환경도 변화했기에 이에 맞는 새로운 법적 보호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CCTV의 공익적 효과와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충돌하고 있어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CCTV 관련 범죄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영상정보의 암호화 등 영상에 담긴 개인정보에 대한 근본적 보안 대책이 필요하고, 매체 다변화 등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는 영상정보 보안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상물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점은 권한을 가진 사람의 개인정보 오남용이다. 영상정보의 무단 열람과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 추가와 함께 보안 규정에 맞지 않은 행동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상정보 보안을 위해서는 ▲개인 영상 보호 기술 ▲영상 데이터 보호 ▲접근 통제 ▲영상 위·변조 방지 기술이 필수 요건이라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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