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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상원 공화당’·‘하원 민주당’으로 마무리되면서 파열음 불가피

북미 문제 등 트럼프 정부 정책 유지 ‘빨간불’

미국 중간선거, ‘상원 공화당’·‘하원 민주당’으로 마무리되면서 파열음 불가피


[산업일보]
미국 현지시간으로 6일 열린 중간선거에서 현 집권당인 공화당이 상원을.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해오던 정책들이 약하게나마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의 각 언론사들은 현재 미국의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의 다수당이 되면서 향후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대한 예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상원이 여전히 공화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 이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상원을 살펴보면, 전체 상원 100석 중 1/3에 해당하는 총 35석(보궐선거 포함)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공화당은 115대 보다 0석 적은 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특히 상원 선거의 경우 당초, 민주당에게 불리한 선거로 예상된 가운데, 민주당은 00개 의석(00→00)을 추가하는 데 그쳐 다수당 획득에 실패했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 탈환에 성공하며 중간선거에서의 대통령 소속당 패배 징크스가 이번에도 재현됐다.

이번 선거결과로 공화와 민주당이 각각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양분하게 됨에 따라, 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해 온 국내외 정책에의 제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OTRA에 따르면, 경제부문은 민주당이 현 정부의 추가 감세정책 및 경기부양책을 저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물가인상 정체, 국채 수익률 하락, 주식시장 약보합세 및 달러가치 하락 등이 전망된다.

통상분야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對中 견제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나 수입규제 확대, USMCA 및 양자 위주의 무역협정 전략에 대한 효율성 및 전략적 손익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 보건시스템 개혁, 반환경적 성장우선주의에 대한 민주당의 제동이 확실시 된다.

KOTRA측 관계자는 “이번 선거로 인한 트럼프 행정부 국정기조 변화에 대비해 우리 정부와 업계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점유율 확대, 신산업 기회 발굴, 전략적 투자 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환경 변화의 경우 일본이나 EU, 영국과의 무역협정 등 미국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통해 추진 중인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과의 수출 경합 품목에서의 국내 수출 점유율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미개척 분야인 정부조달 시장과 인프라 투자확대 정책에 따른 P3 프로젝트에의 참여와 서플라이체인 재편 움직임 속 중국 이전 미국기업 유치 및 인수합병을 통한 우리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도 요구된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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