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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회간접자본)으로 인한 경제효과 커…예산 확대해야

건물노후화 보수·4차 산업혁명 관련 인프라 구축 시급

[산업일보]
2019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9.7% 예산이 확대됐지만, SOC분야만 2.3%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 SOC 시설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으로, 현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노후건물 보수와 재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SOC투자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가 커 관련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에서는 정부·학계·지자체·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SOC예산 배정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앞으로 국내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개발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2016년 23조7천억 원이던 SOC예산을 2020년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올해 SOC예산은 전년 대비 20% 대폭 삭감돼 국회에 제출됐다. 2019년도에도 전년 19조원에서 5천억 원 감축된 18조5천억 원 예산이 책정됐다.

급격한 SOC 예산 감축의 배경은 한국의 SOC스톡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여긴 정부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전년도 SOC 예산의 이월액이 존재해 SOC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SOC(사회간접자본)으로 인한 경제효과 커…예산 확대해야
한양대학교 박동규 교수가 ‘우리나라 SOC스톡 적정성 평가 및 SOC투자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SOC스톡 적정성 평가 및 SOC투자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한양대학교 박동규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SOC의 국제경쟁력은 높지 않다”며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40개국 중에서 전체 인프라의 질 면에서 14위(2017년)를 차지했지만, 이는 OECD 경쟁국에 한참 뒤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동규 교수는 “인구밀도, 소득수준, 개방도, 분권화 등을 고려해 각국의 SOC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SOC스톡은 경쟁국과 비교 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욱이 2015년 이후에는 SOC투자가 적정치보다 15~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SOC투자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2019년 이후 추가적인 SOC예산 축소 시 적정수준에 비해 심각하게 과소한 SOC스톡으로, 국가경쟁력의 심대한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 교수는 “국내 대부분의 SOC 시설은 압축성장기인 1970~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됐다”며 “2020~2040년에 걸쳐 수명이 다함에 따라 집중적 개보수/재구축 필요하다. 막대한 자금투입 필요하지만 현재의 관련 예산으로는 힘들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도 관련 SOC 구축은 필수과제”라고 했다.

“SOC는 구시대의 굴뚝산업이 아니며, 경제개발 단계에서만 유효한 산업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하며, “경제 성장에 기본이 되는 인프라 산업이며, 첨단 4차 산업혁명에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투자와 고용 및 소득 창출의 선순환 레버리지 효과가 어느 분야보다 큰 산업이다. 변화된 시각에 입각한 예산 편성 및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박 교수는 피력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트렌드를 뒷받침하는 SOC시설들의 구축도 시급한 과제”라며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 전기차충전소, 자율주행도로 등 새로운 형태의 SOC투자에 민간은 물론 막대한 공공 재원 투입 필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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