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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상거래, 품목·국가 다변화 요구돼

CBT, 신보호무역주의 극복방안으로 떠올라

[산업일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전세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이때, 전자상거래(Cross Border Trade, 이하 CBT)는 개인소비자가 구매자여서 규제와 장벽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신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덜 받는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온라인 시장이 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태다.

26일 (사)한국국제상학회와 (사)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 타워에서 개최된 ‘신보호무역주의 시대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미중 통상 갈등 속에 한국 전자상거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세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매 총액은 2016년보다 5.8% 증가한 22조6천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온라인 소매 매출은 2조3천억 달러로 전년보다 21.1%나 증가해 전체 소매 매출의 10.2%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017년 온라인 소매 매출은 전년 대비 31.1% 증가한 1조4천억 달러로, 전세계 온라인 소매 매출의 61%를 점유하고 있다. 이 지역 온라인 소매 매출은 중산층 확대, 모바일 및 인터넷 확산, e커머스 경쟁 심화, 물류 및 인프라 개선 등에 힘입어 2021년에는 지금의 2배 이상인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전자상거래, 품목·국가 다변화 요구돼
한국무역협회 B2C지원실 신선영 실장이 ‘우리나라의 CBT현황, 문제점&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CBT현황, 문제점&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한국무역협회 B2C지원실 신선영 실장은 “한국도 매년 전자상거래 거래량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며 “2016년에는 전자상거래에서 한국의 매출이 지출을 능가했다. 특히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을 대거 구매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온라인 직구를 통해 미국 제품을 많이 들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선영 실장은 “그러나 한국 CBT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일단 자체 플랫폼이 없다는 점이다. 중국 알리바바의 경우 1999년도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경쟁이 적을 때 이 시장을 선점하지 못했다. 또한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은 뜰 때까지 십 년 이상 참을성 있게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 정서 상 힘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품목/국가 의존도가 있다”며 “한국 온라인 해외직판 품목의 70% 이상이 화장품이며, 온라인 해외직판 수출의 70% 이상이 중국행이다. 이런 경우 특정 산업 환경 및 특정 국가와의 관계 악화 시 타격을 받는다. 실례로 사드(THAAD)로 인한 K-뷰티 산업의 정체를 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의 급증 및 이를 수출로 포함시킬 필요성 대두되면서 통계의 부정확성도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통계가 부정확한 이유는 업체들이 과정이 번거로워 수출신고를 잘 안하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구매 통계는 통계청에서 일일이 해외직판 쇼핑몰에 설문조사 형식으로 취합하고 있다. 온라인 지원사업 예산 연간 수백억으로, 정부 및 정부지원기관의 중소기업 온라인 해외직판 지원사업의 방향 및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성 및 섬세함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CBT는 공간적/시간적 제약이 없어, 글로벌 소비자에게 언제라도 접근 가능하다”며 “이와 더불어 최근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출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개인소비자가 구매자이므로 규제/장벽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개인사용 목적시 인증은 대부분 불필요하다. 따라서 시장·품목 다변화와 수출신고 의무화 등을 통해 한국 CBT를 장려해야 한다”고 신 실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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