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국산 가열 겸용 믹서기 특허권·저작권 침해 등 조사

중국산 가열 겸용 믹서기 특허권·저작권 침해 등 조사
맨 좌측이 조사대상 물품인 믹서기, 가운데와 맨 우측은 신청인 특허권의 주요 도면

[산업일보]
중국산 가열 겸용 믹서기에 대한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가 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제38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9월 10일 국내 중소기업 ㈜로닉이 '자사의 특허권 2건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수입·판매한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한 건이라고 밝혔다.

㈜로닉은 두부, 주스 등을 요리하는 가열 겸용 믹서기의 제조업체다. 해당 제품의 소음과 진동을 감쇄하는 구조에 대한 특허와 모터가 수용된 본체와 음식물이 제조되는 용기부의 결합 구조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로닉은 가열 겸용 믹서기를 사용해 두부, 죽, 주스 등을 제조하는 방법을 책자로 제작했고 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업체 A사가 이러한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로닉 측의 주장이다.

무역위는 조사 신청서, 수입 통관자료, 특허 명세서, 요리 방법(레시피) 책자 등을 통해 A사가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물품이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6~10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며, 서면을 통한 당사자 간 의견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진행한 후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A사가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하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수입 금지, 수입한 물품의 폐기, 판매 금지 등의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불공정무역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면 A사는 수입 및 국내에서의 판매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0 / 1000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 발행일자 : 2007년 7월 2일

로고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