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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보다 ‘건강 중심 관리’ 필요

미세먼지 저감 비상 조치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미세먼지, ‘농도’보다 ‘건강 중심 관리’ 필요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일보]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으며, WHO 역시 대기오염에 대한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2018 청정대기 국제 포럼’이 ‘동북아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호흡공동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의 박연희 소장은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지역과 지역, 민관 등 주체와 주체 간 소통할 수 있는 양질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언급하며 “미세먼지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기 때문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우리 모두가 마주한 공동의 문제인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데 있어 밀접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가, 도시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전제한 뒤, 연구·기술·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나라, 지역과의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30% 감축이 목표다”라며 “최근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돼 비상조치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세먼지 관리 보완대책도 10월 중 추가 발표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날 기조 발제에 나선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41조 원에 달한다”면서 모두가 건강히 숨 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대기 관리 방향에 대해 ‘농도’보다는 ‘건강 중심의 관리’로 정책을 전환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함께 교통수요의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을 통해 공간을 녹화 시키고, 미세먼지 소형배출원의 관리 강화와 고농도 사례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인근 국가와의 협력을 활성화 해 미세먼지의 농도를 조기 개선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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