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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 핵심

한국형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요구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 핵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기봉 부연구위원이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산업일보]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있어 기술개발을 중요하게 여기며 육성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련 산업 R&D 비중이 낮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기술혁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날 행사에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에너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7년 기준 2천151.5TWh로, 2016년 대비 17%가 상승했다. 특히, 중국, 미국, 독일의 발전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기봉 부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2010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통 화석 연료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에너지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슈는 2015년에 있었던 파리기후협약을 기점으로 커졌다. 협약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까지 제한됐다. 또한 195개 당사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생겼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이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 핵심
서울대학교 허은녕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학교 허은녕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선진국들은 1999년부터 국가 차원의 장기에너지 계획준비를 진행했는데, 국제 유가 배럴당 20달러 정도의 시절”이라며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기후변화협약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우 2008년에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에 자발적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발표했다.

허은녕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선진국들 대부분이 자국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최대로 활용하려 했다”며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인구수에 비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해 자국 에너지로는 수급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허 교수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는 이유는 환경이나 자원고갈 문제 때문이 아닌 기술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며 “기술개발로 인한 새로운 에너지 공급 옵션이 증가했다. 그래서 많은 옵션들 중에 비싼 옵션을 고르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OPEC(석유수출기구)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과 미국 모두 ‘기술개발 중심’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중국 및 일본 재생에너지 기업의 경쟁력도 높은 상황이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제조업 기반이 아닌 수입/설치 위주로, 주요국에 비해 산업경쟁력이 약한 편이다.

그는 “재생에너지 분야는 민간 R&D 비중이 크게 낮아 기술혁신 수준이 낮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사가 아직 국내에 없어 공공부문의 기술혁신 또한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한국형’ 재생에너지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설비의 운영·처리·폐기·재활용 등을 담당할 지역산업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 현실에 맞는 운영기술을 개발하고 ICT(정보통신기술) 접목 등 부가서비스·제품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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