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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2040년 미국산 자동차 국내 판매 16만5천대 전망

[산업일보]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지난해 2.9%였던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시장점유율이 오는 2040년이 되면 최대 9.0%로 3배 이상, 최대 총 245만대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며, 이로 인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우려된다는 연합뉴스와 YTN의 1일자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영향평가(산업연구원 주관)에서 다양한 시나리오 중 2040년 미국산 차량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최대 9%가 된다는 상황을 가정할 때, 오는 2040년이 되면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가 16만5천대로 전망한 내용을 예로 들었다.

245만대는 최대치 시나리오에 따라 2017년부터 2040년까지의 미국산 자동차 판매 추정량을 누적, 합산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9% 시장점유율이라는 최대치 가정하에서도 제작사별 판매는 대부분 2만5천대를 넘지 않아, 안전기준 동등성 확대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자동차 환경기준 분야에서 느슨한 미국 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개정협상 결과, 현행 기준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설정할 경우, 미국 기준을 포함해 국제 동향을 감안하면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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