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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부가 산업, 성장 둔화돼

성장 잠재력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필요

국내 고부가 산업, 성장 둔화돼
그래픽 디자인=이현민 디자이너


[산업일보]
국내 고부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2014년을 정점으로 약화되는 등 성장력이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 산업 비중도 최근 독일과 중국에 역전됐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고부가 산업, 성장 잠재력 제고로 경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4개국 중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세가 가장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부가 산업의 범위는 OECD의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첨단기술제조업과 고기술제조업으로 나뉠 수 있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ICT(정보통신기술), 금융, 사업서비스 등의 민간 지식기반서비스와 교육, 보건 등의 공공 지식기반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의 고부가 산업 부가가치는 2014년 약 5천억 달러로 최고점에 달한 후 2016년까지 2년 연속 감소했다. 2015년 35.6%에 달했던 GDP 대비 고부가 산업 비중도 2016년에는 34.6%로 1%p 하락했다. 반면에 2000년대 중반까지 30%를 하회했던 중국의 GDP 대비 고부가 산업 비중은 2016년에 35.2%로 한국을 앞질렀고, 꾸준한 개선세를 보이던 독일도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까지 상승했다.

기업의 R&D 투자를 기준으로 본 한국의 고부가 산업 R&D 투자 증가율은 2010~2015년 연평균 8.2%로 일본 4.8%, 독일 6.4%에 비해 크게 높았다. 그러나 첨단기술제조업의 경우 2014년까지 10% 내외의 R&D 투자 증가세를 보이면서 미국, 일본, 독일을 압도했으나 2015년에는 -4%로 급락했다.

고부가 제조업의 세계 수출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수출 경쟁력도 정체되는 등 전반적인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2008년 5%대 중반까지 하락했던 고부가 제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2014년 6.4%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2016년에는 5.9%까지 떨어졌다.

이와 더불어 국제노동기구(ILO)의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자’ 통계를 이용한 WEF(세계경제포럼)의 지식집약직종의 고용 비중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2012년 22.4%에서 2016년 21.6%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지식집약직종 고용 비중을 독일 43.5%, 미국 38.0% 등과 비교해보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다만, 2013~2016년 기간에 비교국은 모두 2009~2012년보다 산업구조 변화율이 떨어진 반면, 한국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고부가 산업의 경우 산업 역동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보이나, 성장 잠재력이 약하고 부가가치나 고용 창출력 등 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장 잠재력 제고를 통한 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부가 산업 측면에서 국가가 주도해 기초기술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선단형 R&D 개발’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첨단제조업 분야의 고부가화 실현에 핵심 기반이 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민간지식기반서비스에 대한 R&D 등 혁신활동에 대해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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